불법 이민자가 급증해 이들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법적 지위 부여 등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해지면서 이민자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이민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쉽지만은 않은 일로 보인다.
불법 이민자가 급증해 이들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법적 지위 부여 등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해지면서 이민자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이민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쉽지만은 않은 일로 보인다.

법안의 머릿자를 따서 DREAM법안으로 불리는 ‘미성년 (불법)이민자들의 교육, 구제, 개발을 위한 법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은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이주해 미국에서 체류하게 된 젊은 세대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법이다. 특히 이 법률은 미국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받았어도 부모로 인해 물려받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진로에 장애를 겪고 있는 수많은 젊은 이민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법안이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입국해 선택의 여지없이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초 · 중등교육을 받으며 성장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젊은이들의 경우, 비록 법적인 지위는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문화 · 사회적 측면 혹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미국인’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DREAM법안을 지지하는 측의 입장이다.

이들에 의하면, 매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300만여 학생 중 약 6만 5000명의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불법체류자 딱지로 인해 진로 모색과 진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민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사회의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때 큰 어려움 없이 입법화될 것처럼 보였던 이 DREAM법안이 사실상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고 향후 입법가능성까지 불투명해 진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올해만 해도 우여곡절 끝에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또 다시 좌절됨으로서 2012년까지는 입법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애초에 DREAM법안은 2001년 공화당 상원 해치 의원에 의해 제안된 이후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2011년 의회의 주도권을 갖게 된 공화당 다수 의원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비록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DREAM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 측에서는 이 법안이 미국민의 고등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미국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홍보 전략을 펴고 있지만, 이의 입법화를 저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입장 또한 만만치 않다.
공화당의 한 상원의원은 DREAM법이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보상하자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법안은 미국입법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이 미국 이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DREAM법안의 계속된 입법 실패에 대해 실망한 이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이들 중 일부는 남미계를 비롯해 이민자들의 표를 모아 DREAM법안에 반대한 상원의원들을 투표를 통해 심판해 주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사회가 이민자 집단을 성공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이민자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중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불법이민자 그룹 내에서도 많은 가능성을 지닌 젊은이, 특히 높은 교육 수준을 보이는 이들을 주류사회가 등지게 된다면, 거시적인 입장에서 볼 때 미국사회에 전혀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사회가 이미 많은 비용을 들여 교육 및 각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온 이들에게 ‘기회의 땅’인 미국에서 마음껏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전체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DREAM 법안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