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계와 연예계 등 사회전반에 만연해있는 학력위조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학력위조는 당사자들이 학력위조를 자신의 신분 상승에 이용함으로써 정직하게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이 같은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 사회적 비난의 핵심이었다.

이처럼 학력위조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문제는 중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진짜 같은 가짜가 판치고 있다. 무수한 외국 유명 브랜드의 모방 제품과 더불어 최근 사람들을 경악시킨 바 있는 가짜 분유, 가짜 술 심지어는 가짜 달걀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그야말로 가짜의 천국이다.

이러한 중국의 상황에서 가짜가 가장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곳은 바로 정부기관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정부 관료들이 자신의 학위 위조를 통하여 승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른바 공무원들의 가짜 학위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의 차원에서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가짜가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곳, 정부
현재 중국 공산당 및 정부기관의 관료들 중에는 고학력자들이 많다. 특히 이들 기관의 고위 간부들은 대부분이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박사학위를 가진 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물론 정부기관의 간부들이 자신의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여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관료들이 직업을 병행하면서 취득한 학위는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료들의 학력위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몇 년 전 중국 정부에서는 학위와 관련하여 위법을 저지른 관료들에 대한 조사를 이미 수행한 바 있다. 2004년 10월 중국 정부는 2년간에 걸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당시 67만 명의 간부 가운데 40명당 1명꼴로 신고한 학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의 관료들이 자신들의 학력을 속이는 가장 큰 이유는 학력이 관료들의 승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즉, 중국에서 관료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갖춰야할 조건들이 있으나 그 가운데 학력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때문에 관료들은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필요한 학위취득에 열을 올리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공공연한 서류위조에 엉터리 학위 취득
중국 관료들이 학력을 위조하는 방법은 학위 증서를 위조하는 것과 엉터리로 학교를 다니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것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가짜 학위증을 만들어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돼온 학력위조의 방법이다. 다소 위험은 있지만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그동안 지방의 관료들은 가짜 학위증을 많이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대도시에는 현재까지 이러한 가짜 증서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중국에 오래 거주해본 사람들은 중국에서 증명서를 위조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베이징의 경우 주요 도심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위조된 증명서를 사겠는가 묻는 호객꾼들이며, 시내 건물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전단지의 내용 대부분이 이른바 ‘빤쩡[辦證]’이라 불리는 증명서 위조와 관련된 것일 정도로 중국에서는 공문서 위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학위증서가 필요한 관료들은 이들을 통해서 위조된 학위증서를 구입하고 이를 승진에 이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합법적으로 엉터리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위조된 학위증서 구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식으로 대학에 등록하여 학생으로서의 정식 절차를 마친 후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학위를 취득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위증서를 위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많은 고위관료들은 입학시험부터 학교생활, 논문작성, 과제제출, 논문답변, 학위취득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남들과는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마치게 된다. 즉, 이들은 입학시험 부정을 통해 학위과정에 입학한 후 본인은 전혀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채 대리출석, 대리시험, 논문대필 등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돈을 주고 학위 증서를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학위증서 관련 부패 억제 제안서’ 큰 호응
과거에는 위조된 학위 증서를 구매하여 학력을 위조하는 일이 많았으나 이러한 가짜 증서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되자 이제는 두 번째 방법인 엉터리로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 학력을 높이고 있다. 이는 이들 고위 관료들과 학교 간의 이익이 서로 통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대학 측으로서는 자신의 대학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관료들의 부정입학을 거절하기 어렵고, 이들이 자신들 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게 되면 그 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으로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중국 관료들의 학력위조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정치협상회의(政協)’ 위원이자 칭화대학[淸華大學] 교수인 차이지밍[蔡繼明]이 5년 전 정부에 제안한 ‘당정간부의 학위증서 관련 부패억제’와 관련한 제안서가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사회적으로 관료들의 학력위조 문제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중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료들의 학력위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