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가 7월 실시를 예고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고 있다. 2009년까지는 평가 결과가 교육청 차원에서 공개되었지만 현재는 교육청별, 학교별로 공개되기 때문에 학교 평가 및 교육청 평가 자료로 할용되어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다. 그 결과 ‘0교시’ 수업이 등장하기도 하고 야간에 보충학습이란 명목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의 학력 신장 방안은 초, 중, 고교생의 학업성취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지고 중, 고교생 10명 중 1명은 최소 한 과목에서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되었지만 학력을 강조하다 보니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성적을 조작하는 학교, 성적이 많이 향상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육청,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문제풀이식 수업 등의 폐단들이 생겨났다. 교사나 학생들도 수업과는 별개로 시험 문제 풀이를 위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학습부진학생 담임교사 책임지도제 등 `맞춤식 교수·학습'을 권장하는 교육정책은 학력 신장과 관련있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서술형 문제도 단답형에 그치는 등 암기 지식에 대한 평가만 이뤄지고 있어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키우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만 활용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학교의 서열 및 시도교육청의 서열로 이어져 학교의 성적이 높은 학교에 지원금을 높게 책정하는 등의 비교육적인 정책으로 학교 현장을 멍들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의 시장이 가열되어 있기에 성적 위주의 학교 평가는 학생의 성적을 중시하는 학교정책의 악순환으로 수업 파행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학부모들에게 교과별, 영역별 성취 수준을 알기 쉽고 자세하게 통지하면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현재 교과부는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여전히 각급 학교의 성적 올리기 과열현상을 묵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