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 철이다. 어느 대학의 입시요강 어느 한 구석에서도 체육을 한 주요 요인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없다. 망국적인 상급학교 진학 대비 교육은 결국 주지교과 성적 위주의 학교생활과 시험에 대한 중압감 등을 가중시켜 심각한 청소년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학교체육은 권위주의적 교육체제와 정책담당자의 근시안적인 사고, 체육에 대한 몰이해가 바탕이 되어 주변과목으로 전락된지 이미 오래이고 노는 시간으로 인식되거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지 구조조정이나 직제개편 대상의 영순위이고 현재는 정부내 전담부서 부재로 체육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노력조차 찾기 힘들게 되어 있다.

이처럼 고질화되어 산적된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학교체육의 내실화와 정규교과체육 정상화로 청소년을 지·덕·체를 겸비한 미래지향적 전인으로 변화시키고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게 하는 길에 대하여 교육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학교체육의 발전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근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추구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학교체육 업무 부서는 문교부에서 체육부로, 체육청소년부로, 문화체육부로, 그리고 문화체육부에서 다시 교육부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공중분해 되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체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부재는 현재 한국 체육교육을 대혼란과 아사직전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학생들의 지식편중 교육이 나라의 장래를 망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고,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전인교육의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외치면서 그 근본 대책으로 학교체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어느 것 하나 구체화되지도 않고 있다. 현재의 학교 체육은 문교부 시절 학교체육 업무를 지방교육청의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정도로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중앙부서와의 연계성이 없고 제각각이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물론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현재의 학교체육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에서 학교체육의 일반적인 사항을 극히 제한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의 체육국 산하 체육지원과에서 학교 엘리트스포츠를 관장하고 있는 정도로 학교체육의 교육적 본질 추구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내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운동부 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 학교 내 교과체육 전반에 관한 사항과 엘리트스포츠 모두를 일원화하여 교육적 기능을 부활시켜 관장하게 함이 바람직하다.

초·중·고 교육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시·도 교육청을 가장 쉽고 효율성 있게 행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중앙부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이기에 그 당위성은 더욱 무게가 실린다. 학교체육은 세 발 자전거의 앞 바퀴와 같은 역할로 경기체육(엘리트스포츠)과 생활체육의 방향과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 교육적 기능과 시간적 제한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한순간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학교체육을 포함한 국내 체육전반의 실질적인 문제점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사심 없이 밝혀내는 일이 국가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할 일이다. 이의 실질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라도 대통령의 직속자문기구로서 설치 운영되어야 하고, 실행부서로 학교체육에 관한 국 단위 또는 과 단위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복원하는 것부터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경험적으로 시·도교육청 차원의 행정력으로는 현재의 노출된 학교체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행복추구권 확보 차원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높은 무한 투자가치가 있는 통치 차원의 국가 정책사업이다. 어느 정책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야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가요, 복지국가의 시발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