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기금 통폐합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에서 과학교육기금 폐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 과학교육자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이번에
통폐합된 10개의 기금을 보면 명칭만 달라졌지 정리되지도 않은 결과이고 민간자금화 된 3개의 기금은 그대로 살아 있고 폐지된 11개의 기금
중에서 4개는 이미 기금목적이 달성 된 부분이며,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의 예산에 편입한 기금이 모두 7개인데 그 중에서 기타기금이 아닌 것은
과학기금 하나 뿐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실리를 추구하다보니 기금을 통폐합했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미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어째서 겨우 130억 밖에 안 되는 과학교육기금을 없애야만 했고 또 130억 원을 국고로 환수한다고 해서 정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다. 특히 과학교육기금은 69년도에 법률 제 4268호로 제정된 과학교육진흥법 제7조에 의해 조성되었다. 상식적으로는
기금을 폐지하려고 하면 관련법안부터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금 법은 살아 있는데 기금을 폐지한다고 하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과학교육기금은 과거부터 교육부와 정부가 앞장서서 출연한 기금이거나 모금한 기금이 아니라, 우리 과학교육계가 심혈을 기울여 모금한 기금이다.
더구나 과학교육 기금의 조성 목적을 보면 21세기 고도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사회에 대비를 위하여 과학교육기반 구축으로 초·중등과학교육의 국제적
우월성을 확보하는 등 과학교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과교총은 초·중·고·대학의 학생과 교사, 교수들을 위해 어언 7회를 맞는 전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와 교사를 위한 행사를 충실히 개최하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창의적인 고급 두뇌를 가진 인재양성에 핵심을 둔 과학교육에 더욱 투자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과학교과를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주지교과목과 동일시하여 과학교육기금 존재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행정적 처사는 국가적
장래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 과학교육기금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새싹을 키우는 기반 구축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84년도부터
15년 동안 조성한 유일한 학교과학교육진흥 기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과학교육기금이 존속되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고도 남는다. 조성된 기금의
내용을 분석해 봐도 함부로 폐지해서는 안된다.
과학교육기금 130억 원은 84년부터 학교운영비 절감으로 초등학생 100원, 중·고등학생 300원으로 총 4억 3천만 원으로 시작한 기금으로
이것은 학생들의 몫이고, 91년도부터 민간단체들로부터 기부금으로 받은 것이 약 4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렇게 볼 때 과학기금은 모두가
국고가 아닌 학생들의 몫이나, 민간인들이 기부한 기부금으로 기금에 약 50%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조성된 과학교육기금을 국가 예산에 흡수
통합한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다. 물론 정부의 생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민간단체보조로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은 지속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들이 애써 모아 둔 과학교육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 지원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당장 과학교육기금에서 연간 10억 원을 상회하는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하던 것이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7억 8천만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은 현재 과학교육기금으로 운영 될 때보다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 과교총은 과학교육기금으로 매년 학생과학탐구올림픽을 개최하여 초·중·고교의 7,872,809명의 학생들의 푸른 꿈을 키워왔고 또한
과학교사 116,667명의 연구지원과 정보교환 및 사기 진작, 그리고 과학교육 방향 제시로 과학교육의 기반을 닦는데 크게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행사나 민간단체의 육성은 정부가 맡아서 더욱 지원하고 육성해서 국제적인 위치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인데도, 기금 통폐합으로 과교총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선진국가들은 과학교육에 엄청난 투자와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 원수들이 나서서 직접 과학기술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반대로 초·중·고 교사와 교수들의 모임인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가 애써 모아 놓은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 장래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과학교육기금은 국가차원에서 더 많은 기금으로 더욱 충실하게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당장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130억 원의 과학교육기금은
그대로 살려서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한다. 만약, 국가가 과학교육기금관리나 지원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하면 이미 조성된 130억 원의
과학교육기금을 우리 과교총으로 돌려주기를 바란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욱 알차게 기금을 육성시켜 국가발전에 원동력인 유능한 과학인재를 많이 길러
국가에 이바지 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