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초등교원임용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응시자 대부분이 서울 등 대도시로의 임용을 선호해 지원하는 관계로 지역간 교원수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초등교원임용시험은 사범대학 졸업자에 대한 중등교원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덩달아 1994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그 이전까지는 국립의 경우 교원양성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면 국가가 임용을 보장했으나 임용시험 실시 이후로는 국·사립을 막론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교원으로 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초등교원은 국립인 11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 그리고 사립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에서 매년 총 6000여 명 정도가 양성되고 있다.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면 임용시험 실시 이전에는 교육대학의 경우 양성을 받은 지역에 임용됐고, 한국교원대의 경우 지역할당에 의해 선발된 지역에 임용됐었다.

그러던 것이 임용시험 실시 이후로는 양성된 지역과는 상관없이 지원자가 임의로 지역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제도가 이렇게 변화되자 임용시험에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겼다.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보다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임용시험에 지원자가 몰려, 서울지역의 경우 2002년도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850명 중 10개 지방교대 및 한국교원대 출신의 합격자가 364명 42.8%에 이르렀다.

그런가 하면 대도시 지역으로 임용 받기 위해 근무하던 학교를 사직하고 임용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교원도 생기고, 대학에서 오로지 임용시험만을 준비하는 학생도 생겼다. 이런 변화로 인해 지역별로 교원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11개 교육대학과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할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교원대의 존재 의미는 상당히 퇴색했다. 현재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에 지원한 자에게는 지역가산점을 주고 있으나 지원자의 대학성적을 등급화 하여 점수에 반영하는 내신등급제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역가산점은 5점과 1점의 2종류로 그 차이는 4점이고, 내신등급은 10등급으로 반영점수는 10점에서 1점까지로 그 차이는 최대 9점이다. 이 경우 내신점수의 차이가 지역가산점의 차이보다 커서 내신등급이 높은 지방교대 등 출신자가 내신등급이 낮은 서울지역 초등교원양성 대학 등 출신자보다 시험에서 오히려 유리하다.

이는 현행의 내신등급이 출신 대학의 석차배분율에 따라서만 정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지원자가 서울지역으로 더욱 몰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초등교원임용시험 제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산점과 내신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즉 아동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험과 구체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초등교육은 지역화 교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보다 분권화하고, 교과서도 검인정으로 하여 지역적 특성을 강화하고, 교육대학 등은 여기에 맞추어 지역커리큘럼을 만들어 교원을 양성해야 한다. 나아가서 임용시험의 과목이나 면접에서 지역적 특성을 대폭적으로 반영해 출제함으로써 양성된 지역에 지원하는 자가 시험에서 유리하게 하고, 임용 후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교원대의 경우 모집인원 전원을 지역할당제로 선발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커리큘럼을 이수하게 하고, 졸업 후 일차적으로는 반드시 선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만 지원하게 해야 한다. 서울대의 지역할당제 논의를 계기로 한국교원대가 자랑하는 지역할당제는 선발된 지역의 교육 발전에 기여할 교원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때 그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지방교대나 한국교원대의 성적 우수자가 서울 등 대도시로 몰리는 현행 임용시험 제도는 지방교육의 질 확보 면에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