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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경제논리

교육투자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존 및 정상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농어촌은 틀림없이 발전하게 될 것이며 다시 학교를 세워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것이다.

단순히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농어촌 학교를 없앤다면 지역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의 학교는 단순히 교육의 장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문화적 공간인 동시에 주민들의 단결력을 모으는 정신적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시의 실직자들이 늘어 농어촌으로 돌아오는 U턴 현상 추세로 농어촌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장래를 결정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시골학교 말살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수라는 단편적인 기준만으로 폐교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뿐만아니라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에서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경제논리에 치중한 치졸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할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 및 실정 등을 감안해 실시해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교육의 전문가 및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경제논리를 앞세운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의 뜻을 곱씹어 보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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