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0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중·고·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해 비정상적인 사교육과 공교육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로 보인다.

‘선행학습’은 어떤 학습과제의 학습을 위해 미리 습득하고 있어야 할 학습으로 위계상 하위에 속하는 과제의 습득을 의미하며 대게는 미래의 학습을 미리 배우는 후속학습의 의미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선행학습으로 가장 많이 하는 교과목은 수학으로 2011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조사를 보면 1학기 이상의 선행학습 비율은 초등학생이 64.2%, 중학생 56.3%, 고등학생 62.9%에 이른다고 한다. 이로 인해 매 학기 초가 되면 학교에서 수학지도가 너무 힘들다는 교사들의 하소연이 쏟아진다. 학생들이 새 학기에 배워야할 학습내용을 지난 방학 동안에 미리 배워와 수업태도가 산만하고 딴 짓을 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매학기 마다 반복되다보니 이제는 교사들도 타성에 젖어 수업을 하고 있다.

성취도 높지만 이해·창의력은 낮아

한국열린교육학회(2011)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학습 역효과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원리나 개념 이해보다는 정형화된 문제 풀이, 학습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티내기 교육, 지나친 문제풀이로 인한 호기심과 창의성 감소 등이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TIMSS(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2012)나 PISA(2009)의 시험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과학 학업성취도는 세계 1~2위로 최상위권이나 자신감과 흥미도, 자기학습 관리능력에서는 최하위권이라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대입만을 위한 문제풀이 중심의 수학교육이 정작 수준 높은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른 법의 시행에 앞서 각급학교가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교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매년 초에 세운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별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 이중장부가 부실한 기업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공교육을 부실하게 만들었던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바로잡는 것은 장기적인 면에서 공교육의 체력을 건강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은 수학적 과정(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등) 중심의 교수·학습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교재 연구와 연수를 통해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으로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교과부(2010)가 발표한 사교육 의식조사에서 사교육 증가의 핵심원인으로 학교시험이 학교에서 실제 배우는 내용보다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다. 선행학습과 관련된 평가 문항보다는 교육과정 내에서 심화된 내용의 평가문항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결과중심의 평가보다는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중심의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

교육과정 정상화·과정중심 평가 필요

셋째, 학부모나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학부모나 관련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보다 장기적으로 각급학교 교육내용의 양과 난이도의 적절성,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찾아 개선하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교사 양성교육부터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얼마 남지 않은 선행교육금지법 시행 기간 동안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교육의 정상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