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그 환경 자체가 각종 범죄,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부실한 담장, 외부인 출입통제의 어려움, 감시 사각지대에 위치한 실내외 공간, CCTV의 부족, 폐쇄적이고 낡은 실내 공간 등이 그렇다.
그럼 학교 안팎 범죄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제시된 대책은 방범용 CCTV 증설과 학교 보안관 등 경비인력의 순찰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해마다 추진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증·개축 시 사고·범죄 요소 제거
2000년대 이후 국내외에서 범죄예방 대책으로 주목받는 것이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다. 이는 학문 간 연계를 통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기회를 사전에 제거 혹은 최소화함으로써 불안감을 줄이고 나아가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지칭한다. 이와 같은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학교안전 대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들이 필요하다.
첫째, 신축학교는 의무적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토록 제도화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이나 특정 건축물 계획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물론 교육부도 작년 연말 전국의 50개 초․중․고를 시범대상으로 선정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컨설팅을 진행한 사례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둘째, 증․개축이나 학교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범죄 취약 공간이나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디자인에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2010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2년에 교육개발원에서 연구됐기 때문에 현장 적용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셋째, 아동안전지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2011년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아동안전지도 작성 표준매뉴얼이 개발됐다. 아동안전지도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통학로 주변 공간의 위험성 혹은 안전성을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점에서 이해하고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범죄예방 교육으로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교육부와의 협조를 통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아동안전지도가 제작되고 있지만 참여도와 활용도가 높지 않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한 사회 안전, 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창조적인 아이디어 개발 등은 시대의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원리는 이러한 정책 기조와도 맞으며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대책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정기적 안전교육 뒷받침 돼야
학교안전 및 범죄예방을 단순히 환경 결정론적인 사고로 접근해 물리적 환경만을 개선하면 된다는 맹신은 금물이며 환경정비와 함께 학생․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리, 정기적인 안전교육, 정책당국의 지원, 범죄자 처벌 및 관리방안 등이 뒷받침돼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서경(書經) 열명편(說明篇) 고사성어인 ‘유비무환(有備無患)’과 한자와 한글을 조합한 ‘만불여(萬事不如) 튼튼’이란 말이 떠오른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반드시 새겨야 할 말이다. 조두순 사건처럼 사건 발생 후 뒤늦게 대책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 현재 학교안전 및 예방대책에 대한 냉철한 고찰을 통해 사전에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셉테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