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은 우리나라 유아와 부모들에게 매우 특별한 한해였다. 2012년부터 시작된 만 5세 무상 유아교육지원이 2013년에 3~5세 유아로 전면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가가 부모의 소득이나 거주지역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3~5세 유아에게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제도화했다. 1959년에 초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2002년 중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현된 데 이어 유아 무상교육까지 이룬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국가가 완전한 유아 무상교육을 보장해준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사립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국가 지원 무상교육비와 실제 유치원 교육비 간의 차이가 커 부모 부담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유아들은 유치원 시기부터 높은 유치원 입학경쟁을 치르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3~5세 유아교육 지원금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

또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관별 교육의 질적 수준 차이도 좁혀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가 질 높은 교사의 확보다. 교사의 질적 수준은 곧 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므로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치원 교사에 대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 유치원 교사의 복지 및 처우를 국가가 책임진다면 그 효과는 바로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그 혜택의 최종 수혜자는 바로 유아가 될 것이다.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효율성을 분석한 노벨 경제학 수상자 바넷(Barnett)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 어떤 시기보다 효율성이 높다. 이는 국가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계획을 경제 원칙에 따라 수립한다면 투자 효율성이 가장 높은 유아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선진국들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예산을 대폭 증대하는 것도 바로 유아교육이 갖는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

새해에는 우리나라도 국가인재 육성에 있어 효율적 투자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현실이 반영된 무상교육 지원과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교사처우 개선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사회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임을 기억하고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