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도입된 만 3~5세 나이별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의 공교육 실현이라는 커다란 의미와 함께 사실상 유아 무상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듯 출발점 평등의 실현이란 기대 속에서 출발한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이유는 교육부가 지난 11월 19일 서울교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적정시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내년부터 5시간으로 단일화하는 정부 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유아 특성 외면한 정부 방침

누리과정 운영시간은 1일 3~5시간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해왔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5시간 운영하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유치원의 교육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토론자 대부분이 반대했고 누리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유치원의 교육여건 등 기반조성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렇듯 정부가 정한 유치원 1일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대해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크며 곳곳에서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유치원 현장교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길 바라면서 누리과정 운영시간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유아발달의 적합성 면에서 지금까지 관련 연구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유아의 발달상 적합하지 않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만 3세 유아들의 경우는 발달 특성상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만 3~5세 유아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관에서 보내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선행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유치원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원 처우개선과 관련해 초등학교와 같은 수업시수에 대한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 초등학교 1학년도 주당 22시간인데 비해 정부안대로라면 유치원은 주당 25시간을 편성하게 돼 초등학교 1학년보다도 많은 수업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달리 시수 개념이 불분명하므로 유치원 수업시수에 대한 개념 설정, 수업시수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 범위 등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확대 신중해야

셋째, 질 높은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교사의 수업연구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유치원 교사가 과중한 업무(유아학비지원 업무, 유치원 운영위원회 업무 등)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행정지원인력 미배치, 교사증원 부족, 예산삭감 등으로 곳곳에서 애로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공립유치원의 1학급 운영교사는 수업연구 및 준비, 수업운영, 행정처리 등을 모두 혼자 처리하고 있다.

넷째, 유치원은 유아의 발달과 지역별․기관별 여건을 반영해 운영시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
또는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 유치원 운영시간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나 수업 운영도 달라질 수 있는데 예외 없이 시간을 고정하면 수업의 질 저하와 이에 따른 학부모 불만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제도와 국가정책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때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누리과정 운영시간의 경우도 앞서 제안한 적정 운영시간 및 수업시수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등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