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교과부의 발표로 인해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부모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촉각을 세우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농산어촌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부모들에게 아이들 교육 문제가 큰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경제논리로 백년지대계 운영?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했을 때 학교수가 줄어들 경우 학교운영비와 교원들의 봉급(인건비)이 줄어들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나 백년을 내다보아야 할 교육을 경제논리로 운영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첫째, 통폐합으로 인해 농산어촌 아동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통공부에 전념해야 할 시간을 길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통학버스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 더 학교폭력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둘째, 도시의 학교들은 과밀학급이 될 것이다. 담임교사와 하루에 대화 한 번 못해보고 하교하는 어린이도 있을 것이며 개별화 수업은 더욱 어려우리라 본다.

셋째, 도시나 읍 소재지 학교에서 그 많은 농산어촌 아동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므로 학급 증축과 반 증설시 선생님 추가 배치 문제, 통학버스 운영비 등 경제적인 문제가 따른다. 오히려 돈을 더 들이면서 아이들에게 더 탁하고 답답한 환경에서 학습하게 만드는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국 절름발이 형태가 될 것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발달하는 농촌 특성상 학교가 사라지게 되면 자연히 아이들을 따라 젊은 층 가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다섯째, 자녀를 많이 출산하라고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으면서 막상 자녀를 출산한다고 해도 자녀 교육을 시켜야 할 학교를 모두 통폐합해 놓으면 교육시킬 공간이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결국 교육이 도시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여섯째,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지역 문화중심이 없어지게 된다. 학교는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되며, 또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런 장소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 고장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농촌 아이들도 교육받을 권리 있다

대한민국에 사는 아이들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땅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사는 곳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인데 이 권리를 도시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이것은 당장 학교의 통폐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 도시로 통폐합되고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가 아닌 모든 곳들이 도시로서의 기능만을 요구 받는 초극단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균형있는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의 장소의 통합이 아니다. 좀 더 멀리, 좀 더 크게 본다면 이것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일이고 전국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