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우리나라만큼 교과서의 권위를 중시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오래 전부터 ‘학습자료의 일종’,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주 자료’라고 강조해왔지만, 교원들까지도 돌아서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구성된 성전(聖典)’으로 여긴다. 그것을 원망할 수도 없다. 수능고사 문제가 교과서 밖에서 출제되면 너나없이 큰일 난 것으로 떠들지만, 교육과정을 문제 삼는 사람은 전혀 없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근현대사’나 ‘경제’ 교과서의 이념문제가 불거진 것은 극명하게 다른 관점이 직접적 원인이었지만 정부의 검정교과서 확대 정책에 편승해 비판의 강제적 금기(禁忌)가 해제된 듯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전통적 교과서관(敎科書觀)에 대한 반작용도 한 몫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또 다양한 견해와 주장의 분출은 ‘흥부와 놀부’, ‘의좋은 형제’ 같은 이야기가 당연히 게재돼야 한다는 관점이 사실상 무너지게 된 사회현상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느낌도 있다.

최근에는 교과서에 작품이나 일화가 실린 시인, 학자 등이 정치가가 되면서 논의가 더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내용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고,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거나 ‘교육내용은 특정 정당, 종교, 인물, 인종, 상품, 기관 등을 선전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의 중립성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고심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변화는 적극적이다.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보면 장차 시중의 일반도서도 인정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학회나 공공기관도 검정교과서를 출원할 수 있게 했고, 폐쇄형 합숙심사를 개방적인 심사체제로 전환했다. 뿐만 아니다. 국정·검정이었던 교과서를 대폭 인정도서로 전환해 7차 교육과정 시절에는 겨우 13%였던 인정도서가 이제는 84%로 확대돼 교과서 개발과 심사가 시·도교육청의 주요업무가 됐다. 스마트교육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도 상용화된다.

이런 정책 변화가 결코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문제로 지적된 사안들은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성급하게 인정화한 교과서들을 국정·검정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비판은 시대적 요청과 변화의 동향을 외면한 비난으로 가능한 제안도 아니고, 필요한 제안도 아니다. 인정도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관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현장교원과 출판사들이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기대 이상의 성과가 드러날 것이다.

국가 정체성 혹은 이념에 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국어, 도덕, 사회, 국사 교과서 검정이나 교육의 중립성 확보는 심사 과정의 전면 공개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국가 정체성과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논의 자체를 공개함으로써 그 필요성과 실천방안에 대한 국가·사회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교과서 검정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정립된다. 그래야 일껏 심사해 놓은 교과서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도 그렇다. 내용중심이냐 도구중심이냐의 논란은 어처구니가 없다. 디지털 교과서를 종이책 대하듯 누구나 만만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생소하거나 거치적거리면 그건 교과서가 아니다. 그런 상태로는 교육이 잘 이뤄질 리 없다.

새로운 정책의 구현에는 현장과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터무니없다 하더라도 분출하는 비난을 방치하거나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면 좋은 정책도 왜곡될 것은 당연하다. 서두르지 말고 본질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변화의 방향 인식을 위한 연수가 선행돼야 한다. 초등 교사들은 국정 교과서에 익숙해 검인정을 잘 모른다. 교육선진국 교사들은 거의 자율채택제 또는 자유발행제에 익숙하다는 것도 모른다. 그러니 ‘무슨 정책이 이러냐’고 할 수밖에 없다. 중고교 교사들도 대부분 크게 다르지 않아 연수가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