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는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하며 공감·소통·갈등해결 능력, 정의 등을 인성 핵심 역량으로 제시했다. 이 핵심 역량 강화는 법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교육의 목표는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혹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합리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력을 함양시켜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법교육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는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분쟁에 관심을 갖고 공정하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갈등 해결 능력과 관계가 있다. 법교육을 통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법교육은 폭력에 대한 태도 개선에 효과적으로 접근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 연구를 살펴보면 법규범 위반과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법규범 위반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 정립을 통해 폭력에 대한 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이 법교육이다. 자유, 평등, 권위, 책임 등과 같은 법에 대한 구체적 학습을 통해 법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면 동시에 폭력에 대한 태도와 인식 개선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게 된다.
구체적으로 법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비행 집단과 덜 어울리게 되고 비행 행동의 경향성이 감소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폭력 사용을 자제하게 됐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미국 ‘청소년 비행방지 프로그램(Violence Prevention Curriculum for Adolescents)’은 청소년 폭력에 대한 통계적 정보 제공, 폭력에 대한 잠재적 손익 토론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폭력이 아닌 대안 행동의 필요성 인식시키기, 역할 훈련과 비디오 촬영을 통한 폭력을 피하는 연습하기, 분노를 정상적이고 잠재적인 정서로 제시하기, 폭력 예방 행동에 가치를 두는 비폭력적인 교실 분위기 만들기,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집단 토론, 도덕적 추론 등과 같은 법교육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비행을 줄이고 준법행동과 올바른 태도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범죄, 지역사회(Teens, Crime and the Community)’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법의 목적과 사법정의의 과정에 대한 이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감, 법과 행동 사이의 연계, 행동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갈등 관리, 집단 내 문제해결, 성인과의 대화에 대한 신뢰, 갈등 상황에서 선택과 행동 결과에 대해 고려하기, 대안 개발 능력의 사용 등과 같이 바른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친사회적 기술을 배운 것으로 입증됐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인지·정서·행동적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법교육 수업은 법의식을 향상시켜 비행을 예방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에 도움을 준다. 법교육은 민주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법교육의 여러 활동들은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과 추론 능력, 사회적 능력, 합리적 자율성, 목적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바른 인성 역량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법교육은 바른 인성을 위해 필요한 기능, 태도, 책임감 있는 행동 양식을 증진시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효율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인성교육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