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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방과후학교, 사교육 절감 효과 있다

교육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방과후학교에 대해 두 가지의 실증적 이슈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교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둘째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는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0만원 내외 적게 지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이 속한 학교 및 학급의 공교육환경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효과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필자는 2010년 사교육비 조사의 원자료를 기초로 같은 학급 학생들끼리 비교하여 공교육환경의 차이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고, 학생 특성과 가정환경 변인을 최대한 통제한 후에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경감 효과와 성적 향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중학교의 방과후학교와 서울 강남을 제외한 지역의 방과후학교에서는 지출금액 이상으로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견되었다. 사교육 밀집 지역과 중산층 이상의 사교육 수요도 흡수하려면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수준별․욕구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진학이 보편화되면서 사교육 수요에 동참해 온 특성화고에 양질의 방과후학교 수업이 제공될 경우 특성화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는 투입비용당은 물론 참여시간당 성적 상승효과도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교육의 효과가 과대평가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 성행 지역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 제고와 효과 홍보를 통해 사교육 수요자의 인식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 수요자가 방과후학교보다 사교육을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후자가 선행학습 중심이라는 점인데, 방과후학교에 선행학습을 허용하기보다 선행학습 수요를 유발하는 입학전형 및 내신평가를 시정하여 교육의 시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사교육을 흡수하기 위해 교내에 들여온 일종의 염가학원으로 바라보기보다 정규수업의 보완과 개선을 위해 유연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보다 작은 규모의 수준별 수업, 강좌 선택의 학생 재량,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방과후학교는 참여교사와 학생의 상호 경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규수업을 개선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방과후학교는 사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에게 추가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학생에게 시간당 비용이 5분의 1 정도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제공함으로써 계층 간 교육 격차의 완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포함된 돌봄, 예체능교육, 체험활동, 대학생 멘토링 등은 정규수업에 부족한 창의․인성교육을 보완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한 가정의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도 뒤처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치열한 교육경쟁과 과열된 사교육으로 특징지어진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 경감 수단을 넘어 정규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육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해낸다면 한국형 방과후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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