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차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이하 교원평가) 개선방안이 지난달 27일 발표됐다. 교과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복잡한 참여 방법, 평가 정보 부족 등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교원평가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NEIS의 ‘대국민서비스’에 접속한 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인증 절차를 거쳐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과 상담활동이 활성화되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소개자료 제공도 확대된다. 소규모 학교는 ‘학부모공동참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단위학교별로 학부모 권장 참여율을 결정할 수 있고 평가 문항 제작에도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다.

교과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전국의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 교원평가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평가의 학교발전 기여도에 대한 질문에 학생․학부모는 각각 44.5%와 61.9%가 긍정적이라고 답한데 반해 교사는 23.3%만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교원평가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학생 57.7%, 학부모 65.5%가 긍정적이라고 답한데 반해 교사는 27.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문제는 교원의 변화가 핵심인데 이를 받아들이는 교원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데 있다. 교원평가 실시 후 교사의 자긍심이 무너졌고 이는 명퇴신청의 증가로 이어졌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화석으로 남았고 경쟁 논리를 전제로 한 교육 개혁의 피로감은 교사의 소명의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지 오래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인 학부모의 참여를 높인다는 내용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학교마다 수업 공개를 통해 학부모들의 수업 참관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이 시간을 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주변 소문이나 자녀들의 의견에 따라 평가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학부모를 위한 수업 공개도 미리 준비된 상황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학생 평가도 문제가 있다. 교원평가로 인해 바뀐 교실 풍속도를 정책 당국이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일부 학생들은 잘못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선생님, 교원평가 잘 받고 싶지 않으세요?”라고 되바라지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교육 현장에서 교원평가로 인해 어떻게 하면 수준 높은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선생님들을 만나곤 한다. 아이들 비위를 맞추는 수업이라야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현실이 오히려 수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시험문제의 난이도를 둘러싼 소위 ‘인기평가’ 경향이다. 시험 때가 되면 힌트를 달라거나 쉽게 출제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이 또한 교원평가를 수단으로 삼는다.

최근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툭하면 교원평가를 들먹이며 교사들에게 막말하는 학생들에게 쓴 소리를 낼 교사가 얼마나 될지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교원평가의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원평가가 공교육의 질적 제고는커녕 오히려 교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낭비다. 교원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부터 청취하는 게 우선이다. 교사는 어차피 조직에 얽매인 몸이기에 정책 당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 그런 발상 자체가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모든 교육 정책이 그렇듯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이 증언하고 있다. 이제라도 교원평가 개선안에 교사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담당자들의 의식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