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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기자단> 끼리끼리 ‘상식’으로 정책 만드니…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상식이라는 잣대를 사용한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이 아는 만큼의 상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가지나 그 또한 자기 상식 수준의 사람을 동원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기 상식에 벗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전문성은 약하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을 골라 토론이나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입안한 정책이 환영받지 못하고 철회되거나 실패한다.

상식이란 자기의 경험과 쌓은 지식수준의 생각으로, 일어난 일만 볼 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비상식’이라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상식은 과학이나 통계에 근거한 실험을 통한 가능성 예측 방법을 말한다. 체벌, 무상급식, 사교육, 성취도평가 같은 문제도 교과부장관이나 교육감 그리고 측근들의 상식으로 결정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범학교나 지역을 선정해 검증해봐야 한다. 탁상에 앉아 자기 상식으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1학기 교권침해 사건 1795건 중 39%가 체벌을 전면금지한 서울에서, 26%가 학생인권조례를 선포한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교사의 생활지도에 부담을 주고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인권조례가 과연 우리 학교교육에 필요한 것인지 생각했어야 한다.

교육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 지도자들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발언을 달리 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정책을 바꾸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 상식을 넘어 실험과 검증을 통한 ‘비상식’을 실천해야 한다. 입시 위주 교육은 인성교육에 문제가 되며, 아날로그 교육은 창의성을 저해하고, 체벌은 인권에 문제를 가져온다는 등의 생각은 모두 그저 상식 수준이다. 실험과 검증을 통해 증명한 후 그에 따른 교육적 조치가 취해질 때 우리 교육은 시행착오 없는 성공의 길을 갈 것이다. 학교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 현장에 들어가 그들과 생활하지 않고 도출된 교육정책은 결국 실패를 가져오게 됨을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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