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에서, 이주호 장관과 진수희 장관은 TV에서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5세 공통 과정’을 가르치겠다고 했다. 그동안 이 나라에 태어난 만 3, 4, 5세 유아들이 교육과정, 교사의 자질, 교육환경이 다른 환경에서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늦게나마 정부가 교육과정이라도 통일해서 가르쳐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2만 불이 넘는 국가로서 당연히, 벌써 오래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그것도 만 5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OECD가 “3·4세 아동을 위한 20시간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추가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소득에 기반 해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나라에 권고한 것이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6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이와 같이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은 3~5세의 80%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록돼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공공지출은 OECD 최하위이며, 초등교육 이전 단계에 대한 지출은 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70%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도 민간 지출이 절반을 충당, OECD 국가 평균 20%와 크게 대비된다. 또 유치원생 1인당 교육지출이 초·중등의 38%(OECD 평균 64%) 수준으로 매우 인색하다”며 따끔한 지적도 했다.
아울러 OECD는 “한국은 만 5세 통합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저소득 계층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규제 감독과 재정지원을 일관된 구조로 통합해 나가야 한다”며 이원화 되어 있는 한국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도 암시했다. 유아기에 기본 생활 습관을 익히고 인성의 기초 및 도덕성의 기초를 닦아야 할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유치원에 못 다니고, 고소득층은 영어 학원부터 보내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미루는 이때, 만 3, 4, 5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에 준하는 무상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OECD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필수적인 일이다. 자연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양질의 인적 자원을 영유아기에 길러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정책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일이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헥크만(Heckman)은 2006년 OECD의 요청에 따라 ‘인적자본 투자한계 수익률’을 연구한 바 있다. 그는 아이들의 연령이 어릴수록 적은 돈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현명한 정부라면 초등학교 전단계의 영유아교육을 탄실하게 해 교육재정을 절감할 뿐 아니라 양질의 인적자원을 길러낼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또 교육사학자 Beaty는 연령이 어릴수록 그들에 대한 정책이나 재정 투자가 “Last in, first out(제일 나중에 정책에 포함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빠진다)”이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장래 경제를 일으킬 사람도,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갈 존재도, 창의적으로 일을 해 국민을 먹여 살릴 이들도 지금의 영유아들이다. 헥크만이나 비티의 권고대로 이들을 잘 길러내야 한다. 만 0~5세를 거국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영유아 의무교육 또는 의무교육에 준하는 무상교육정책을 수립해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들도 출발점 교육기회를 똑 같이 갖게 해주자.
이미 OECD 선진국 대부분은 초기 인적자원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만 3~5세 유아에 대한 무상 공교육체제를 교육부가 주관해 유아학교 또는 유치원 학제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도 2006년을 전후해 영유아 업무를 교육관할 부처가 맡고 있다. 1980년대 출산율이 1.5, 수준이던 스웨덴은 1996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0~만 6세 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하면서 출산율을 1.85로 끌어올렸다. 노르웨이도 2006년부터 만5세 이하 전면 무상교육을 하면서 출산율이 1.90으로 높아졌다.
차제에 이번 OECD의 권고를 받아들여 0~2세는 영아학교, 3~5세는 유아학교로 유아교육체제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묘목을 심은 후 땅 속으로 내리는 뿌리를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어릴 적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큰 나무로 성장한다. 0~5세 영유아교육의 뿌리를 정비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