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그동안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오신 한국교총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2002년 금융노조 위원장 시절 계속 제자리를 맴돌던 주5일제 문제를 단체교섭을 통해 전격 합의해 산업현장에 주5일제 도입의 포문을 연 장본인으로서 이번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은 개인적으로도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아니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사실 주5일제 도입 논의는 경제 위기 시절 일자리 나누기 일환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주5일제의 의미는 그것 이상이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박탈당하던 역사가 있었다. 선배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지금의 주40시간 노동제가 정착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5일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단계적 시행 과정을 거치다 보니 필자가 주5일제를 사측과 합의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5인 이상 사업장에 실시되게 됐고 또 내년에 학교에도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행되게 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학교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의 반론들은 생각해 보면 필자가 주5일제 도입을 합의하던 때와 많이 닮아 있다. 그 당시 은행권 주5일제 도입도 논란이 많았는데 주말에 은행 업무를 폐쇄하는 것은 국민 불편을 야기 한다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5일제는커녕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하는 형편인데 노동자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까? 결국 금융 산업의 주5일제 도입은 그 이듬해 노사정 합의의 단초를 마련했고 또한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당시 금융노사는 주말동안의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사가 발 벗고 협력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지금 학교 주5일 수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또는 한 부모 가족의 저학년 자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점 등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토요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등의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이유로 학교 주5일 수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2002년도에 그랬듯이 아직도 주5일 이상 일해야 하는 5인 이하 사업장에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도 쉬는데 부모가 당연히 함께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화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됐을 때 ‘예상되었던 문제들이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시행 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것만이 일각에서 생각하듯 주5일 수업제가 단지 ‘선생님들이 주말에 쉬고 싶어서’ 시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줄 것이다. 한국노총이 한국교총과 정책연대를 통해 주5일 수업을 적극 지지해왔던 이유도 이 같은 배경에서였다.

주 5일 근무제가 노동자의 삶의 질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패턴과 산업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꿔놓았듯이 주5일 수업은 학교교육은 물론,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개념을 바꿔놓을 것으로 확신한다.

다시 말해 그동안의 입시위주, 학교중심의 교육을 전인성장,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동하는 교육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정부의 제도적 준비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을 환영하며 주5일 수업제 도입이 우리나라 일과 생활균형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 내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거듭 주5일 수업을 이끌어 내신 한국교총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