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한국의 교육을 극찬하는 발언을 해서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는 뜨거운 한국의 교육열을 칭찬하면서 “한국에서는 교사가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로 불린다”고 했고, 우수한 인재가 교사가 되기를 열망하는 한국의 상황을 부러워했다. 이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세계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압축적인 성장’은 교육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바탕에는 선생님들의 피와 땀이 숨어 있었다.
지금도 우수한 인재들이 사범대와 교육대에 진학해 교사가 돼 교단에 서기를 열망하며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우수한 인재들의 꿈이 쉽게 실현될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식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주는, 또 최종 합격에 이르기까지 무려 3개월여가 걸리는 3차에 걸친 임용시험이라는 커다란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용시험에 모든 꿈과 인생을 걸고 오늘도 노량진 학원가를 전전하는 이른바 장수생이 비일비재하며, 심지어 임용시험과 사법시험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용시험이 왜 이렇게 살인적인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교원의 임용 숫자가 지망하는 사람에 비해 터무니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교원 임용 숫자는 타당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교원 수급을 관리하는 정부 당국은 보통 OECD 교육지표에 나오는 초·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근거로 제시한다. 2010년에 발표된 OECD 교육지표(2008년 기준)에 의하면,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4.1명, 중학 20.2명, 고등 16.5명으로 나타난다. OECD 국가 평균치는 초등 14.4명, 중학 13.7명, 고등 13.5명으로서, OECD 평균보다 많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더구나 전년도에 비해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한다.
학급당 학생 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논리를 내세운다. 한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0.0명, 중등 35.3명으로 OECD 평균(초등 21.6명, 중등 23.9명)보다 높지만, 초등의 경우 2000년도 36.5명과 비교하면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므로 이 문제 역시 그리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상의 수치를 근거로 삼아, 국공립학교는 물론이고 사립학교에서도 정규 교사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학령인구의 감소와 예측 불가능한 교육과정의 변화 등을 또 다른 핑계로 내세우며 정규 교사를 임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심지어 인턴 교사까지 비정규직 교사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규 교사 임용을 회피하는 논거들은 한국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평균적 수치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다 알다시피 지금 한국은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몇몇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 거주하고 있고, 농어촌은 공동화되어 있다. 이런 현실에 따라 학생들의 숫자도 도시와 농촌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다. 학생의 숫자가 너무 적어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 학교가 있는 반면,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의 학교는 급당 학생수가 40명을 훌쩍 넘는 과밀 학급이 대부분이다.
농어촌 학교는 학생이 너무 적어서 문제이고, 서울과 수도권 및 대도시는 과밀 학급으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적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평균적 수치로 제시되는 교육지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이러한 평균치에 근거로 삼아 정규 교사의 임용을 회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농어촌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중심학교로의 통합과 같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서울과 수도권 및 대도시의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정하기를 제안한다. 그 상한선은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우선 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의 평균치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제한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학급당 학생 수가 축소되면, 학급의 숫자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해지고, 정규 교사의 임용도 늘어나게 된다. 학급 규모가 축소되는 만큼 교육의 질도 향상될 것이 틀림없다.
이에 더해 교사 1인당 학생 수까지 OECD의 평균 수준에 맞추게 되면, 교사가 되기를 열망하는 수많은 젊은이의 정규 교사로의 임용의 문호가 크게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교육지표의 평균 수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적정한 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정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까지 낮춘다면 교사로 진출하는 통로가 크게 넓어지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