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책 중 가장 난해한 정책 중의 하나가 교육정책이다. 2008년도에 시행할 교육정책 관련 주요과제는 100개가 넘으며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교원정책 개선방안,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나아가서는 학생건강증진 내실화에까지 이른다.

다양한 교육정책과 관련된 대상은 직접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라도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와 관련된다. 모든 국민은 거주지역이 다르며 직업이 다르고 계층이 다양하며 소속된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목적이 무엇인지,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며 부정적 결과는 무엇인지, 나타나는 현상과 국가의 장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지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특히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완강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수립할 경우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당·정·청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야 한다. 어려운 정책일수록 세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정부인 교과부는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하고,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분석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각 정당은 유권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당은 정치적 집단이므로 각 당을 지지하는 집단의 의견을 대변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각 정당은 정당이 추구하는 정당의 정책에 따라 매우 다른 교육정책을 주장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정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청와대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 주요정책과제 모두에 세세하게 지도ㆍ감독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부합하는 가를 확인하고 큰 틀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근간으로 정부, 즉 교과부가 앞장서고 당에서는 협조하며 청에서 조언한 정책이 수립되면,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배경과 목적에 대한 홍보에서부터, 집행, 집행 과정의 문제점 해결, 성과 달성과 확인 그리고 향후 발전 방안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평가도 받아야 한다. 만약 청와대에서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이런 정책이 성공적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라면 국민들은 소고기 관련 촛불 시위와 같이 ‘청와대로 가자’고 주장할 것이다.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당·정·청의 조화로운 역할이 무너진 것은 참여정부에서 경험한 바다.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의욕이 강한 나머지 청와대의 386세력들이 교육정책에 일일이 간섭하다가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학입학전형 요소의 미세한 부분까지 언급하였으며 청와대는 이를 홍보하느라 언론기관과 직접 상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청와대 내에 교육정책 관련 부처가 존재하는 것이고 국정홍보처가 있는 꼴이 되어 정책 수립과 집행에도 한계를 드러냈으며, 대통령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불만의 대상이 됐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용과 창의 그리고 자율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참여정부 시절에 범한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차제에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를 느낀다. 청와대가 교육정책의 세세한 부분까지 결정한다면 교과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독자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의욕이 저하되어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교육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 발전에 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차제에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당·정·청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