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만이 가지는 기현상의 하나는 인력은 넘치는 데 채용할 사람이 없다는 모순이다. 인력의 양적, 질적 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100만 이상의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나 산업체는 IMF 이후에도 기능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합법 및 불법을 포함해 35만 이상의 외국 인력을 수입해야 하는 형편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고 있고 4년제 대학 졸업생만도 매년 20만 이상 배출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분야의 고급인력도 구인난에 처해있고, 생산 공장의 실무 엔지니어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인력 넘쳐도 채용할 사람은 없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학을 포함한 인문교육을 사회의 지도층을 육성하는 교육 통로로 그리고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일반교육 통로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모아 사회의 기층인력으로 양성하는 제도로 운영해 왔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서 인문교육과 대학교육은 팽창돼 온 반면 직업교육훈련은 국민들의 외면 속에 계속해서 위축돼 왔다. 직업교육훈련은 꿈과 희망의 실현이 불가능한 막다른 골목의 교육으로 인식됐다.

실업계 고교, 지방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들이 입학정원 미달로 위기를 맞고 있고, 그 중 실업계 고교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고육지책으로 운영이 곤란한 실업계 고교를 일반계 고교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드디어는 전문계고교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를 깊이 분석해보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학교를 살려주는 대책이 될 수는 있어도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실고 육성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기능인력 양성 기관으로서 실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몰인식을 수용하는 것이며 동시에 잘못된 입신출세주의적 교육세력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직업교육의 사회적 인식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전문계 고교의 기능인 양성 교육은 머지않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되면 전문대학교육도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산업대학교육도 무너지게 된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 직업교육은 일반교육의 개념과 체제 속에서 명맥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될지 모른다.

우리나라 교육체제는 이미 지나치게 인문사회 중심 인력 및 상부구조의 인력 양성에만 치우쳐 있는 데 그나마 직업교육체제가 무너지면 산업인력의 하부구조 및 기능인력 체제는 부실화되거나 마비될 수밖에 없다. 산업인력의 하부구조 및 기능인력 체제가 부실화돼도 다행히 우리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인력은 모두 외국에서 수입하여 메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정책은 ‘수요자 중심 교육’ 및 ‘민주화’란 미명하에 학생․학부모의 출세주의적 요구를 수용해 쉽게 인문교육과 고등교육만을 팽창시켜 왔고 직업교육을 상대적으로 위축시켜 왔다. 진정한 의미에서 수요자 중심교육이란 최종 수요자인 산업사회의 인력양성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야 된다. 따라서 직업기술교육체제를 강화했어야만 했다. 인문교육과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은 결과적으로 기술 없는 고학력자만을 양산해 우리나라 인력의 국제경쟁력을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크게 뒤떨어지게 만들었다.

기능인, 자랑스러워야

인력의 국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기능․기술인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배워 생산적으로 기여하며 기여한 만큼 경제적 보수와 지위를 누리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양성을 담당하는 직업기술교육훈련기관들이 일반교육과 대등한 또는 그 이상의 사회적 위상과 매력을 지니도록 교육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미래 산업 발전을 내다본 직업기술교육훈련의 국가 장기 개혁 방안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기를 신정부에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