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이 어떻게 변하면 좋겠느냐고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 그리고 고용주에게 각각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할 것 같다.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운동하며 친구와 실컷 뛰어 놀고 싶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공부와 운동은 물론 진로지도를 받고 싶고, 집에서는 잠을 실컷 자고 싶다.” 대학생은 “취업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학부모들은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와 교장은 “교육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교육정책이라야 성공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사람은 많은 데, 사람을 찾기 어렵다. 쓸 만한 인재를 교육시켜 달라.”...

소박한 바람이지만 학교 위에 군림하는 정부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때마침 군림하는 정부가 아닌 섬기는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국민을 섬기려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국민과 함께 새 정부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국민을 섬기는 것이 교육에서 현실화되는 것은 학교를 섬기는 정부이다.

학교가 정부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면 정부는 물론 학교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타율에 길들여진 학교가 하루아침에 자율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 자율 없이 창의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자율은 책임을 동반한다. 교육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단위학교가 자율적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교장과 교사의 교육적 권위가 바로 서야 한다. 과거정부들이 권위주의와 권위를 혼동해 교장과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은 잘못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향하는 창조적 실용주의 교육정책이 국민의 소박한 소망을 충족시키려면 교육행정의 피라미드가 바뀌어야 한다. 창조적 실용주의 교육정책은 현장성을 기반으로 해야 유형․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 현장의 출발점은 단위학교라야 한다. 단위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원정책이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려면 교육행정 피라미드 바닥을 단위학교로 깔아놓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가능하다.

과거 한국의 교육 패러다임은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었고 교육현장인 학교는 피라미드 바닥에 있었다. 정부가 학교 위에 군림하는 패러다임이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에서는 피라미드의 정점은 단위학교가 돼야 하고, 지방교육청과 광역교육청이 단위학교를 받들고 섬기는 기둥이 돼야 하며, 피라미드의 바닥은 중앙정부의 교육담당부처가 돼야 한다.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국가교육과정은 최소화 돼야 하지만 단위학교의 자율적 책임경영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과거 우리는 중앙정부가 톱다운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교육정책이 실패한 것을 경험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을 16개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실패를 예방할 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다. 중앙정부는 학부모들이 공교육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초·중·고교 교육 지원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다양화 시대에 ‘고교 300 프로젝트’는 다양화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고등학교 단계에서 과열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초·중학교의 다양화도 함께 추진돼야 효과적이다. 전체 고교의 약15%를 차지하는 ‘고교 300 프로젝트’와 함께, 나머지 85% 고교의 질적 향상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학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교육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국내에 일자리가 부족하면 해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첫 걸음은 실용 외국어교육이다. 현지어로 의사소통과 협상은 물론 현지에 사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해외 취업을 통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또한 정부가 단위학교에 맡기고 지원해야 가능하다. 교육행정의 피라미드 정점에 학교가 위치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