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우려하던 현상이 결국 시작되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느 누구보다도 학교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의 진언과 절규를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졸속교육정책들의 부작용과 폐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년단축으로 교직사회가 흔들리더니 이젠 무너져 내리고 있다. 비현실적인 수많은 졸속 정책의 시행과 무책임한 정년단축으로 의욕을 상실한 수많은 교사가 교단을 떠났으며 또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비록 모두가 다 떠난다해도 뽑고 또 뽑아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급작스런 신규교사의 대량채용으로 인한 일선학교의 행정업무마비와 파행 그리고 학생지도에 대한 시행착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원로교사 1명 퇴직시키면 영어, 컴퓨터 잘하는 신규교사 2.5명 채용할 수 있고 교직사회가 그만큼 쇄신된다고 했다.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그동안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인내하며 희생해 온 수많은 원로교사들이 지금 엄청난 허탈감과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그들의 헌신으로 혜택받은 사람들은 왜 말이 없으며 또 경기가 호황을 누릴 대 교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교사들은 방학이 있지 않느냐" "정년이 길지 않느냐"라고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 갔는지 궁금하다.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경제논리로만 밀어붙인 정년단축의 결과가 바로 이것인가. 공급과 수요의 기본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해 초등학교는 신규교사 수급도 안돼 이제는 중등 학교자격증 소지자가지도 투입한다고 한다. 이래도 정년단축이 가져오는 효과가 이런 결과 보다 더 크고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교육정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수립·시행하지 않고 졸속시행으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시행착오와 혼란의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전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