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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41개 사립대 재정비리 총액 1천353억원

최순영의원, 교육부 감사 보고서 분석 결과

교육인적자원부가 2000년이후 41개 사립대학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모두 1천353억원에 이르는 재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의원(민주노동당)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0~2005년 사립대 감사 재정상 조치내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0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41개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재산회수 조치 931억원, 보전 조치 327억원, 변상 조치 274억원 등 모두 1천353억원의 재정적 조치를 내렸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 65억5천여만원, 2001년 112억4천여만원, 2002년 9억7천여만원(전문대 감사), 2003년 238억원, 2004년 835억원으로 사립대학의 재정비리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별로는 동해대가 429억9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외국어테크노대(137억9천여만원), 세종대(113억2천여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감사가 실시된 41개 대학 중 100억원 이상의 재정조치를 받은 학교가 3곳,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재정조치를 받은 학교가 4곳,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재정조치를 받은 학교가 13곳이었다.

최 의원은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서 재정상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 대학들이 이를 잘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더 자세한 조사를 통해 재정상 처분 이행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사립학교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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