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 법인화를 핵심으로하는 '국립대 운영 체제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나선데 대해 지방 국립대 교수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지방 국립대 교수들은 교육부의 최종안이 발표되지 않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자립이 힘든 지방 국립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국립대 법인화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이자 강원대 평의원 회장인 김송희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비는 학생 1명당 연간 500달러로 일본 1만1천달러, 스위스 2만9천달러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같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국립대 법인화가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 후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릉대 김순귀 교수 회장도 "국립대 통폐합과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국립대 법인화까지 추진하면 대학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는 24일 국교련의 집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고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교수들을 위해 오는 10월 교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반응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부산대 서국웅 교수회의 회장은 "지방의 대학들은 아직 재정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립대 법인화는 재정자립이 이뤄진 뒤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며 교육부 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서 교수는 "충북대에서 열리는 국교련 집회에 참석하고 난 뒤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경대 배영길 교수협의회 회장은 "부경대 교수들은 교육부 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국립대에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 평택 재활복지대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장애학생 교육을 위해 공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본적으로 적자구조"라며 "법인화가 이뤄진다면 투자 대비 수익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장애학생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재활복지대학은 장애학생의 비율이 전체 정원에 50%에 달하고 이들에게는 수업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어지고 있으며, 법인화될 경우 수업료 인상은 물론 장애학생들에 대한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경기도 안성 한경대학교 관계자도 "국립대 자체가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질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우리 사회는 아직 국립대 법인화를 받아들 일 만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며 "학교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교수들도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전북대 관계자는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여서 정부 안이 확정되면 공청회를 열어 구성원의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전북대 공직협은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총장에게 일방적인 권한이 집중되고 국가의 관리통제가 강화되며, 국립대 등록금 인상 등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협은 또 "교직원의 신분이 불안정해지고 고용의 불안정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대 교수협의회는 오는 23일 충남대에서 대학사학회(大學史學會) 주관으로 '변화와 개혁속에 선 대학의 방향'이란 주제의 학술대회를 갖고 국립대 법인화 문제 등을 집중 토론키로 했지만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학 서정복 교수협의회장은 "해마다 학생수는 줄고 발전기금 모금도 여의치 않은 지방 대학 여건을 감안할 때 독립 채산을 의미하는 국립대 법인화는 시기상조"라며 "잘못된 교육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대학만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