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수업이나 학생지도와 관련, '지도력 부족' 판정을 받은 초.중.고교 교사가 작년에 566명에 달했다고 문부과학성이 9일 발표했다.

재작년에 시험채용됐으나 정식채용되지 않은 교사도 전년대비 72% 증가한 19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력 부족교사'는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있어 학생을 적절히 지도할 수 없는 교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판정기준을 정해 의사, 변호사 등 제3자로 구성되는 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다.

교위에 따라 다르나 ▲학생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교과지식이나 기술부족 ▲어려운 수업만 하는 등 지도력 부족 ▲학부형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판정기준으로 정한 교위가 많다.

'지도력 부족' 판정을 받으면 연수를 받아야 하며 연수를 받은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면직, 강등, 휴직 등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처분 대상이 된다.

2002년부터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교직에서 추방할 수 있게 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00년에는 '지도력 부족' 판정을 받은 교사가 65명에 불과했으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수를 받은 사람은 377명이며 이중 93명이 스스로 교단을 떠났고 127명은 교단으로 복귀했다.

외설행위.성적학대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166명이었다.

'지도력 부족' 판정을 받은 교사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50%, 50대가 34%로 고연령층이 84%를 차지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자격미달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