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단속을 위해 지난 5월초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범도입된 스쿨폴리스(학교경찰)가 일부 성과를 내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어 관련 법과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쿨폴리스가 학교폭력 예방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은 만큼 전면 확대시행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의대 경찰학과 최종술 교수는 7일 오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스쿨폴리스가 한달만에 160건의 상담을 하고, 29건의 폭력사건을 해결하는 등 예상외의 성과를 거뒀으나 스쿨폴리스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스쿨폴리스가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시행되는 바람에 사회적 불신이 우려되는데다 전직 경찰관이 교육.예방적 역할이 큰 스쿨폴리스를 제대로 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쿨폴리스의 교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스쿨폴리스를 전면 확대할 경우 전직 경찰관이나 교사라는 자격만으로는 인력충원이 어려운 만큼 안전요원 자격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홍봉선 교수도 주제발표문을 통해 "학교에 남아있는 군사.통제문화가 학교폭력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 통제의 상징인 스쿨폴리스의 시행은 일본처럼 학교폭력을 음성화해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면 확대시행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홍 교수는 특히 "스쿨폴리스의 시범운영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예산절감에 기반한 또하나의 용두사미 정책이자 이것저것 섞어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제도라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스쿨폴리스로 전직 경찰관이나 교사를 투입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경우 순수 경찰업무에 정통한 인력을 선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7월말까지 부산시내 7개교에서 스쿨폴리스를 시범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