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 전문직 비율이 93년 이래 10% 가까이 줄어든 반면 일반직 비율은 14%나 증가해 크게 대조를 이뤘다. 또 시도교육청에서도 전문직이 전체 정원의 10% 가까이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일반직 비율은 90%를 향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좋은교육연구회가 22일 의원회관에서 여는 ‘교육정책․백년대계 누가 수립․수행해야 교육이 사는가’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정진환 동국대 사범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행자부 등 정원관리 부처의 규제 때문”이라며 “교육공무원 수 안에서 일정비율을 교육전문직 정원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93년 교육부 정원 527명 중 25.2%인 133명을 차지하던 전문직 정원은 이후 계속 감소돼 99년 19.1%(423명 중 81명)로 20%선이 무너지고 올 4월 현재는 16.7%(492명 중 82명)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일반직이 54.6%(527명 중 288명)에서 63.6%(423명 중 269명)로, 다시 68.1%(492명 중 335명)로 뛰어오른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교육부 권한의 지방 이양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정원도 계속 줄고 있다.
2001년 13.7%를 차지하던 16개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정원은 2002년 13.2%, 2003년 12.9%, 2004년 12.6%로 야금야금 줄고 있다. 이는 일반직 정원의 증가 때문으로 2001년 86.3%를 차지하던 일반직 정원은 2002년 86.8%, 2003년 87.1%, 2004년 87.4%를 늘어나며 90%선을 향한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시도교육청 분장사무를 보면 전문직이 담당해야 할 교육과정, 학교관리 및 감독, 기획정책개발, 교원인사 등의 업무가 50%가 넘으며 교육부 학교정책실로부터 시도교육청에 이관한 업무 대부분도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며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 방향에서 전문직에 대한 배려와 증원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도 토론문에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경우 초중등교육사무의 이양에 따라 적정 전문직의 증원이 요구되며 실제로 2003년부터는 매년 시도교육청에 50명에서 150명의 전문직이 증원되고 있다”며 “다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일반직과 전문직 비율을 반반으로 해야 한다는 접근은 정원확보를 위한 논리로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남화 교총정책연구소장은 토론원고를 통해 “교육부 과장 이상 간부직의 경우 전문직을 축소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극명하다”며 “96년 50개 실국과장 중 일반직 34, 전문직 10, 일반전문직 복수 보임 6자리던 것이 2005년에는 48개 차관보, 실국과장 중 전문직은 고작 6자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교육부는 부처의 기능 중심이 초중등교육에서 인적자원개발로 전이되고 있고 분권화, 지방화에 따라 상당 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들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 정부 차원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책기능은 중요하며 그 범위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전문직 축소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 과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교육행정기관의 장학․편수기능 강화 △교원정원 조정․운영권의 교육부장관, 교육감으로의 이양 △교육전문직 세분화(수석장학관, 선임장학관, 장학관, 장학사, 장학사보) △시도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장학담당, 행정담당)제 도입 등을 전문직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김영숙(국회좋은교육연구회 공동대표)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싱가포르 교육부는 전문직과 일반직을 50% 대 50%로 구성해 교육의 본질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턱없이 부족한 전문직으로는 교육백년대계를 꿈꾸는 자체가 몽상이며 오늘의 교육정책 실패는 예고된 人災(인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는 교육부 관장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양해서 교육부의 전문직이 줄었다고 답했으나 실제 시도교육청의 인적 구성을 보면 전문직은 매년 감소해 형식적인 장학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한 교육감은 장학사들이 업무가중으로 가정을 포기할 형편이라며 그 수를 늘려달라고 호소해왔다”고 정부와 교육부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