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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전문직 홀대 아쉽다

지난해 단행된 교육부 직제 개정을 보면 전문직에 대한 공공연한 홀대가 느껴진다. 일선 교육계의 요구사항인 전문직 보임 부서 확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문직은 계속 축소되고 일반직은 증가 추세에 있어 교육부 실·국·과장 전체 정원 41명 중 전문직은 겨우 4명에 불과하고 국장급 이상은 고작 2명뿐이다.

이처럼 교육부내 전문직의 열세가 심화되면 중요정책 수립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교육개혁 등이 성공하려면 현장 경험을 쌓은 유능한 장학관이 각종 교육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그런데도 점점 전문직의 설자리가 줄어든다니 큰 모순이다. 이 때문에 교육개혁 정책이라는 것이 교원들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치부해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한 것이다.

위상도 일반직만 못해 교육부 체제를 보면 사무관 다음에 교육연구관 순이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사회체육과장은 사무관이고 그 밑에 장학관이 앉아 있으며 장학사는 주사 대우 수준이거나 9급 서기로 통칭하기도 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장학사를 교직의 꽃이라고 부르던 시대는 이미 지난 듯하다. 오히려 정년단축, 업무 폭주, 낮은 대우 등 여러 면에서 근무환경은 열악해져 가고 있다.

업무 면에서 장학사는 본연의 임무인 일선학교 장학지도는 팽개치고 공문처리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사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특색 있는 장학업무 계획을 세워 학교에 보급하고 교사들에게 교수-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보급하며 교사와 협의해 공동수업안을 작성해 수업기술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애초의 다짐은 곧 꺾인다.

하루종인 컴퓨터 앞에서 학교에 보낼 공문을 작성하고 수합한 공문을 도교육청에 기일 내에 보고하는 일에 허덕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장학사를 9급 서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출장 가기가 두려울 만큼 업무가 많은데도 장학사는 경제적 대우에서도 홀대를 받는다. 교감의 업무추진비가 20만원인데 반해 장학사는 13만원에 불과하다. 또 전문직이 승진 또는 영전인사의 기회나 발판으로 전락하면서 교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면도 있다.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많은 유능한 교감들이 전문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머지 않아 초등 전문직도 중등처럼 교사 장학사로만 구성돼 그 권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작게는 교실을 개혁하고 크게는 교육개혁을 앞당기기 위해서 장학사는 교직의 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우선 직제 중 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전문직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

그리고 장학사가 고유업무인 장학활동에 매질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인원감축보다는 과감하게 보조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또 낮은 수당제도를 개선해 장학활동비 명목이나 연구수당 명목으로 수당을 신설하고 일·숙직을 전담고용원에게 맡기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유능한 교감이 장학사로 전직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겠다. 이렇게 해야만 일반직이 판치는 것 같은 교육행정의 폐단을 막을 수 있고 교실 개혁, 아니 진정한 교육개혁이 앞당겨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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