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고등학교 상당수가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구조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립학교와 비교해 설치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특수교육이 사실상 공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가운데 80%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16.6%, 사립 고등학교는 15%에 그쳤다.

이는 같은 시점 공립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 79.5%, 공립 고등학교의 72.9%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공립과 사립 간 설치율 격차는 약 5배에 달해, 특수교육 인프라가 학교 설립 주체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특수학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고 있다. 학교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학생들은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에 이르는 이동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5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약 12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학교 여건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사립학교의 참여가 미흡한 가운데, 특수교육 부담은 공립학교로 집중되고 있다. 공립 특수학급 다수는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는 물론 각종 행정업무와 민원 대응까지 떠안고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 1인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간 편차 역시 두드러진다. 울산과 강원 지역은 사립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는 사립학교를 통한 특수교육 제공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대구와 제주 역시 사립 중학교 전체가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보호자의 학교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에는 사립 중학교가 109개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2개교에 불과하다. 부산과 인천 역시 사립 중학교 전체에서 특수학급 설치 학교가 각각 1곳에 그쳐, 지역 규모에 비해 특수교육 기반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이 공립학교만의 역할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며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학교 설립 주체와 무관하게 보장돼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가 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립학교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