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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우리 사회의 마약사범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이에 최근 정부는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1차 마약류관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하며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스스로 보호할 예방 교육 절실

실제 국내외 마약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은 2만7000여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10대 청소년과 여성 마약사범이 급증했다. 이제 불법 마약류는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다. 우리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한 경각심을 높이는 교육보다는 불법 마약류에 노출되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 마약사범의 양적 증가도 문제지만, 최근 SNS 활용, 다크웹, 해외직구를 통한 손쉬운 접근 등 청소년 대상 불법 마약류 노출경로는 매우 은밀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특히 불법 마약류는 한번 손대면 치유와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경로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불법 마약류 문제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인력양성과 지자체 내 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치유와 보호에 대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는 있지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는 부재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불법 마약에 노출되면 익명성을 통해 치유와 보호를 하고 다시 학업과 진로를 위한 교육 현장에 복귀시켜야 하기에 이 문제에 대응하는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 또한 불법 마약류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장기적으로 추적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지자체에 전문기관 설치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에게 불법 마약류를 공급하고 범죄에 악용하는 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달부터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해 청소년 대상 불법 마약류 제공이 상습적인 범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한 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회적 경각심을 더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양형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습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불법 마약류를 노출할 의도가 있거나 한 번이라도 제공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그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또 학교 공간에서 청소년들에게 불법 마약류를 제공하는 마약사범의 가중처벌이 고려되는데, 청소년 대상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가중처벌 범위가 확대돼야 할 것이다.

 

청소년 전담 전문가 양성 병행해야

무엇보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모르는 사람이 주는 먹거리나 음료수를 받는 등 조금만 경계를 풀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해 아는 만큼 스스로 보호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불법 마약류로부터 자기주도적 방어가 가능한 사례교육 강화는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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