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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사립대학 재정진단 지표·체계 개선해야”

전문대교협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
“대학 현장 고려한 재정진단 지표 개선안 도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일부 지표들은 물론 진단 체계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재정진단 지표에 따른 사립전문대학 재정 현황을 분석해 대학의 현장을 고려한 재정진단 지표 개선안을 도출한 내용을 담아 ‘2024년 상반기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를 2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현안을 기본 자료로 ‘재정 진단지표에 대한 사립전문대학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우선 추정값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 측 의견이다. 연구책임자 김성중 교수(안산대학교)는 “학생 미충원 재정변동을 특정 연도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일부 지표는 추정값을 통해 대학 재정을 진단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고, 학생 직접 수입(등록금)은 정원 내 신입생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학생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단 체계는 예상운영손익에서 운영 손실이 있으면 이를 보전할 수 있는지를 따지고, 보전할 수 없다면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한다. 만일 보전할 수 있다면 체불 임금 유무까지 보는 식이다.

 

보고서는 체불 임금 유무를 먼저 살펴본 뒤 존재한다면 곧바로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하고, 없다면 평균운영순익을 살펴보는 등의 개선안을 통해 더욱 간결하고 공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오병진 소장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목적은 재정위기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며 "2024년 본 진단에서 도입되는 ‘한시적 유예제도’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에 대한 유예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동안 대학 재정 지원을 유지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추진과 함께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 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대학 교·직원지원 및 대학 유휴재산 처분 등 행·재정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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