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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길라잡이] 학사실무, 소규모학교 지원을 통한 학교교육 개선방안

들어가며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대 아래이며, 2022년 출산율은 0.78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줄어들었다. 저출산 문제는 ‘지방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에 이를지 모른다는 기사가 매스컴에서 자주 제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출산율 저하는 가속화·지속화될 것이며, 결국 학령인구 감소의 원인이 될 것이다.

 
교육부 추계자료를 보면 올해 입학 인원이 한 명뿐인 초등학교가 전국 140곳에 달한다.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는 총 37만 9,373명으로, 2학년 전체 학생수 42만 1,663명보다 4만여 명 적다(교육부, 2022). 수치로는 4만여 명 정도 감소지만, 이는 분명 간과할 수 없는 비율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26~30명, 중학교 27~36명, 고등학교 25~35명으로 배치기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결정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적 인구 감소는 물론 학령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인한 사회학적 인구 감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산어촌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학령인구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축소 및 폐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리의 미래교육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학령인구 감소가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및 소규모학교 지원을 통한 미래학교 교육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학령인구 감소가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문제를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 요인이다. 경제적으로 단순화하는 접근은 교원수 감축, 학교 축소 및 폐교 등 현실을 쫓게 되는 기능 중심의 정책으로 치우치게 된다. 

 

가. 교원수급 규모 축소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수’라는 단일 지표로 교원 규모를 산정하여 단순한 ‘양적 교원수급’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교사 1인당 학생수’ 외에도 디지털 인재 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반영하여 현장의 정책추진을 지원한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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