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결정하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과 유아교육단체들은 13일 서울역에서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 지원 여부를 두고 교육계와 미술학원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던 교육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미술학원을 시도유아교육위원회가 심사해 향후 2년간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교사자격 교육프로그램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고, 2007학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교총과 유아교육단체들은 오는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국민의 혈세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미술학원 지원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규칙안을 발표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대토론회를 연 한국유아교육학회 등 유아교육 단체들은 투쟁을 결의했다.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유아교육대표자연대 )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유아교육계는 교육부의 방침을 철회시킬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미술학원측은 자신들의 시설에 56만명이나 되는 유아가 다니므로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만5세아는 64만여명이고 이중 보육시설에 17만여명, 유치원에 30만여명이 다니고 있어 두 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5세는 16만명 정도지만 이들도 모두 미술학원에 다니는 건 아니다”며 “결국 미술학원측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중복 유아까지 합하거나 만3, 4세아까지 포함해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토론에서 “학원지원 예산으로 전국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미술학원이 유치원교육과정을 운영케 하고 장학지도를 하겠다는데 지금도 유치원 장학사가 부족해 상황에서 무슨 수로 학원까지 지도하겠느냐”며 비판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교직단체도 물론이지만 이젠 정말 교수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시도 유아교육 단체를 중심으로 당장 교육청 방문 활동과 시위 등 싸움에 나서야한다”고 위기의식을 내비쳤다. 그는 “교육부는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미술학원 기준에 ‘학급당 1인 이상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유치원 확대에 필요한 예비교사들을 강사로 전락시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지연시키고 교사의 전문성마저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등은 29일 교육부의 시행규칙안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학원에서 유치원 교육을 하는 것은 위법인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교육도 전공하지 않은 학원장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또 유치원 인가기준에 못 미치는 허술한 시설기준으로 미술학원을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유아교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질적 하향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