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휴직 등의 사유로 정규 교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강사(1개월 미만) 및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계약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준용한 법령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적용됩니다. 그러다보니 학교현장에서는 계약·복무 등 사안처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세부운영사항은 일부 다를 수 있으니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만 62세 이내(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 시·도교육청별로 상한연령 예외 조건, 한시적 적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2. 호봉 책정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호봉 산정 -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을 지급받거나 명예퇴직·정년퇴직을 한 경우 14호봉을 넘지 못함(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근무년수는 5년만 인정함). - 정교사(1급) 자격 취득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 합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에 합산해 1호봉만 재획정. - 채용기관 담당자의 귀책사유로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 호봉 정정 가능. 3. 복무 - 연가
2023-10-10 10:30들어가며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제기되었다. 담론 수준의 미래교육이 이제 눈앞에 실재적 차원으로 넘어왔으며, 현재의 직업이 더 이상 미래 직업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교육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지식보다는 사건과 사물을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중요하며,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요구가 많아지고, 지역과 연계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들이 실천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동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혁신교육지구·교육복지사업·학교시설복합화·마을교육공동체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교육청과 지자체 사이의 교육을 위한 협력체제는 강해졌고,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교육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이용한 여러 활동을 교육과정 내에서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다양한 지역연계 교육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연계 교육협력의 필요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교육개
2023-10-10 10:30아프고 아픈 교단 지난여름,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거리에서 함께 했다. 전체 교원의 절반이 여의도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정년 축소, 연금 개악 등 어떤 이슈나 정치적 성격의 집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생님이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여 같은 목소리를 외쳤다. 이러한 모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절박함 때문이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영혼이 먼저 살해당한 어린 선생님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동료로서, 선배로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도 있지만 그간 감내하며 아픔을 스스로 외면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제야 비로소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학교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더 나은 처우를 바라는 것도, 다른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오롯이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었다. 「교원지위법」 등 여러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어땠을까?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관념적인 대책과 무관심 속에 학교는 계속 병들고 있었다. 지난 9월 1일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시행되었다. 학교교육을 정상화
2023-10-10 10:30「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는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이하 “순회교사”라 함)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적용받습니다. 다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에 근거하여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승인), 제5항(연가보상비 지급)과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휴가의 개념 가. 정의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
2023-10-10 10:30#선생님, 선생님~ #1학년 담임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한 시간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모른채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다. 1학년 아이들과의 수업시간은 참 엉뚱한 일 천지이다. 그림 하나를 색칠해보자는데 질문은 학급 아이들의 수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선생님 색연필로 칠해도 되나요?” 물론 나는 친절한 교사라 되뇌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미 여러 차례 자세하고도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네, 색연필과 사인펜으로 색칠하면 됩니다.” “선생님 사인펜으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선생님, 저 사인펜 뚜껑 없어졌어요.” “응,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책상 주변을 찾아보자.” “선생님, 지윤이는 안 하고 있어요.” “지윤아, 부지런히 마무리하자.” “선생님, 승윤이가 제 빨강 색연필 빌려 갔는데 안 줘요.” “승윤아, 친구 것 썼으면 얼른 돌려줘야지.”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하…. 처음 1학년 담임교사를 할 때의 당혹감이란 이런 것일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일 매시간 일어나지만, 이제는 별일 아닌 듯 자연스럽게 대꾸하는 나를 보며 헛웃음이 날 때도 있다. 하지만 늘 평화롭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종종 아이들이 다치기도 하고…
2023-10-10 10:30현장체험학습에 비상이 걸렸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학생교육원 분원인 대천임해교육원은 연간 계획이 탄탄하게 짜여 있다.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지도사들과 함께 2월까지 마치고, 3월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터였다. 12월에 학생교육원 전체 일정이 학교에 공지되면 학교는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수련활동이나 교육여행 또는 특별캠프를 신청한다. 그러면 우리 원의 자체 기준으로 선정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는 이를 근거로 나름의 과정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통학버스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이후 8월 말 학교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혼선이 맞물리면서 9월 교육 참여 예정 학교들의 계속되는 취소 소식으로 교육원은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에 대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이다. 이 상황의 최대 피해자인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에 있을 수련활동을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 못 간다니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상황을 예상도 못 했으리라. 누구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엔 참 여러 가지가 뒤얽힌 상황이다. ‘가도 된다는데 사고가 나면 어쩌라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위법한 버스에 우리 아이를…
2023-10-10 10:30기획의 정석 기획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로 인해 변화될 내일을 그려보는 데 의의가 있다. 기획을 구상할 때 문제가 두루뭉술하면 해결책도 두루뭉술하게 된다. 기획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최선의 상태와 현실 간의 차이에서 나온다. 현재 상황을 분석한 후 날카롭게 문제를 정의할 때 과학적인 기획이 탄생하게 된다. 기획의 단초는 ‘명분’이다. 명분은 ‘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등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이러한 명분은 대체로 기획의 추진 배경이나 근거에서 표출된다. 또 다른 기획의 중요한 요소는 ‘지향(orientation)’이다. 지향은 기획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지향은 기획안의 제목·목적·기대 효과 등에 반영되는데, 기획안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기획안의 존재 의미를 부각시키는 중요한 조미료 역할을 한다. 지향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명료해야 한다. 목표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면 문제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날카로운 문제 정의에 따라 목표도 날카롭게 구체적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재정의
2023-10-10 10:30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례 가운데 교사·학교장·교육청 등 학교 측에 책임이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교사·학교장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개별적 책임 그리고 사고 예방 Tip을 살펴보자. 사례➊ _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현장학습장에서 물놀이하던 중 익사한 사건 【사건개요】 고등학교 교감과 교사 등은 학생 90여 명을 인솔하여 현장학습 장소인 공원유원지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체험학습장은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곳으로 수영금지 구역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사 등은 인명구조를 대비한 구명동의 착용, 구명줄 비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물놀이를 해도 좋다고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1학년 A 학생은 친구들과 물놀이하다가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 【교사책임 및 판결요지】 날씨가 더워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이 강물에 뛰어들어 물놀이를 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사전에 학생들을 상대로 물놀이 금지 등 위험한 장소인 강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물놀이 금지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감과 교사는 직무상의 과실 책임이 있고, 교육감은 교감 및 교
2023-10-10 10:30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집단면접 형태로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는 곳은 경기·인천·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이다. 경기도와 인천도 2022년까지 운영을 했으니 거의 모든 시·도에서 토의·토론을 활용한 집단면접으로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고 있다. 그만큼 집단면접은 중요하다. 교육전문직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역량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전문직원이 근무하는 교육청(지원청·직속기관 포함)은 여러 과와 팀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와 얽혀 있는 다양한 업무로 인해 소통과 협업을 강조한다. 심층면접이 개인의 인성과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평가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집단면접은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소통하는 태도와 관계성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렵고, 혼자 하기는 더욱 힘들다. 이번 호부터 전문직 면접이라는 주제로 ‘집단면접’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먼저 2023년 14개 시·도교육청의 집단면접 전형 내용과 배점을 살펴보자. 각 시·도별로 토의·토론을 통한 집단면접에 점수는 2차 전형의 최저 10%에서 최대 40%까지 차지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시·도교육청의…
2023-10-10 10:30“저런, 성질머리하고는.”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부모님의 잔소리 중 하나다. 철이 든다는 것,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질을 조절하며’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성질과 성격은 다른 개념이다. 성질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정서적 반응이고, 성격은 성질을 조절하여 내보내는 행동양식이다. 꼰대수첩의 마지막화인 이번호에서는 MBTI 성격유형검사 중 타고난 성질(기질)에 해당되는 E-I(외향-내향), J-P(판단-인식)의 기본개념과 심리기능의 8가지 조합을 살펴본다. 삶의 충전방식 _ E와 I E(외향형)-I(내향형)는 에너지 충전방식이다. E유형은 외부로 에너지를 분출할수록 충전된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며, 몸을 움직여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에너지가 차오른다. 고민거리가 생기면 일단 털어놓고 이야기한다. 말하다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문제해결방법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I유형은 내부로 에너지를 집중한다. 생각이 정리돼야 비로소 말을 꺼내고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문 닫고 방에 틀어박혀 휴식을 취해야 에너지가 충전된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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