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천 년간의 교육과 그 흐름은 인류의 정신과 문화, 체제와 가치기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변화와 발전의 고비고비를 넘겨 왔다. 그렇다면 이제 새천년의 교육은 어떤 방향, 어떤 방식으로 인류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 비밀의 열쇠는 아마도 지나간 천년의 교육사 안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역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현재 사회는 물론, 미래 사회의 지휘봉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난 천년의 긴긴 교육사를 지금 더듬어보는 이유는 새천년 미래 교육을 올바로 예측하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기 한국사에서 연대기로 보아 1천년대 초는 고려시대(918-1392)에 해당한다. 고려는 삼국시대와 달리 건국초기부터 각종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태조때 서경에 학교를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고려가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여 민족통일의 대 꿈을 완성하려는 북방정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고려초에 고등교육기관인 국자감을 비롯하여 개경에 東·西學堂과 지방에 鄕校를 설치하는 등 교육제도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고려의 교육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고려 말 충렬왕 때부터 국자감 부흥운동을…
1999-12-20 00:00올 교육계에는 10대 뉴스가 아닌 '정년단축 파문`이라는 '1大 뉴스`만이 존재했다 할만큼 학교 현장이 그 여파와 부작용에 시달렸다. 급기야 전국 교사들은 교육황폐화의 책임을 물어 사상 초유로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울분으로 세기말을 보낸 교육계를 되돌아본다. ▲교원 정년단축=교원 정년을 62세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1월6일 여당의 변칙처리로 통과됐다. 이에 일선 교사, 교장, 교총의 헌법소원이 이어지면서 장관 퇴진운동으로까지 번졌다. 고령교사를 무능력자로 모는 정부와 학부모, 촌지·체벌과 관련한 교권추락, 연금법 불안에 못이겨 8월말 1만8천명의교사가 일시에 퇴직해 학교공동화가 초래됐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중초임용과 기간제교사 임용 등 땜질식 수급으로 일관, 교단의 비난을 받았다. 또 전국 교대생들도 10월5일 중초임용을 반대하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갔고 정년환원을 요구하는 교총과 일선 교단의 요구는 점점 커져만 갔다. 이에 정치권도 정년환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정년단축 후유증은 새천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해찬 장관 퇴진 서명=교육황폐화의 책임을 물어 한국교총과 일선 교사들은 4월21일부터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서
1999-12-20 00:00우리는 불과 보름후면 대망의 21세기를 맞게 되면서도 "교실붕괴" 현상이라는 교육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교육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수년전 일본에서 고심했던 `교육 황폐화' 현상을 능가하는 이러한 절망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교실붕괴'라는 말은 신뢰와 존경과 교권을 상실한 교원들, 학습의욕을 저버리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학생들, 통제 불능의 무질서한 교실 수업, 불신과 갈등에 찬 살벌한 학교분위기, 허탈감과 분노를 안고 교직을 떠나는 수많은 퇴직 교원들, 이러한 일그러진 학교 풍경을 지적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교육 황폐화 현상은 주로 학교 외부의 재정적, 제도적 조건에 의해 야기된 교육문제를 의미하지만, 교실붕괴 현상은 학교내부의 교육 공동체가 해체되고 무너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실붕괴는 교육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상으로서 교육의 황폐화 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우려되고 있다. 6·25동란이라는 큰 전쟁의 와중에서 전시 천막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교사·학생간의 기본적 인간관계가 돈독했던, 세계에서도 유례가 드문 우리사회의 교원존중 전통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1999-12-20 00:0011월초 교육청으로부터 2000년도에는 371명의 교원이 감소함에 따라 학급당 교사배치기준을 변경한다는 공문이 내려 왔다. 이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당국에서 교사 수를 줄이는 근거가 수업 시수 나누기 교사 수인데 여기에는 교사의 HR, CA 시간 등 주당 2시간이 빠져 있다. 또 부장교사 11명의 기본 시수 16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되고 결정됐다. 수치만 보고 교사 수를 줄이는 일은 교육개혁은 고사하고 다시 70년대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그래도 70, 80년대는 학급 학생수가 70명이 넘어도 큰 어려움 없이 지도가 됐다. 그러나 지금은 학생 수는 30명 줄었어도 생활지도, 수업, 업무 면에서 더 힘들다. 교원정원 감축, 빡빡한 수업, 시간을 다투는 공문 처리 등으로 인성교육의 강화, 클럽활동의 내실화는 공허한 말처럼 돼 버렸다. 어떤 안을 시행할 때는 눈에 보이는 수치만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하고 실행했으면 한다. 교사 정원감축은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다시 한 번 고려했으면 한다.
1999-12-20 00:00전국의 사립대학들이 입시철만 되면 원서를 팔아 한 몫을 잡는다고 한다. 어떻게 입시를 빌미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인 입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최소한의 경비로 치러져야 한다. 그런데도 심지어 수험생이 많은 사립대의 경우 전형료 수입만도 10억원을 넘고 서울의 경희대는 무려 24억원이나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더 이해가 안되는 것은 상당수의 대학이 전형료를 입시비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했다는 사실이다. 자체 학교예산으로 실시해야 할 대학홍보비와 광고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까지 했다니 놀랄 따름이다. 전형료는 입학원서와 요강, 인쇄비, 출제 및 채점비, 고사 감독수당 외에 어떤 항목도 포함돼서는 안된다. 현재 대학전형료는 비논술대학 2∼3만원, 논술대학 5∼6만원, 실기실시대학 7∼8만원 선이어서 지나치게 높다. 교육당국이 수험생의 부담을 감안해 적정선을 책정해 대학들이 준수하도록 감독했으면 한다.
1999-12-20 00:00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임용결격공무원등에 대한 보상금지급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을 확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교원들은 이달말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한다. 퇴직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교원은 신청후 3개월이내에 퇴직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고 6개월이내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은 사실상근무기간에 대해 사실상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실상근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을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공무원이 특별채용을 받고자 할 경우 퇴직보상금 지급신청서에 특별채용 희망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특별채용은 3∼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특별채용 후 사실상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은 교원의 경우 65%를 인정받게 된다.
1999-12-13 00:00정창화 한나라당정책위의장은 7일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을 위한 한나라당의 법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이 법안이 박승국의원을 통해 금명간 제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예산 증액과 함께 교총이 건의한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의 인상을 위한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함종한 국회교육위원장(한나라당)도 8일 본지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3∼14일 열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자민련의 63세연장안과 한나라당의 65세환원안이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임채정 국민회의정책위의장은 4일 "다른 부문 예산을 5% 인상하면 교육예산은 8% 인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원정년 단축에 있어 여론수렴 등 절차상의 무리가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교원정년을 단축해 달라는 압력도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교원정년 연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차수명 자민련정책위의장은 7일 "자민련은 교원정년 63세와 보직교사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봉급교부금을 보수교부금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3당 정책위의장의 현안관련 발
1999-12-13 00:00교육위원·교육감 선거인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법개정특위는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허종렬 서울교대교수는 "현재의 선거인단은 그 참여 범위와 규모가 너무 적어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관심을 소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선거인단을 학운위 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선출방식 보다 주민 대표성을 더욱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교총정책교섭국장은 "주민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토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점진적 개선 차원에서 일단 학운위원 전원으로 선거인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국장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학생수 규모에 따라 학운위원 정수를 정하도록 입법예고했는데 이는 현행대로 5∼15인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이와함께 입법예고안은 교장 또는 교감중 1인을 선택적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학교운영의 책임자인 교장이 제외될
1999-12-13 00:00국회교육위 법안심의 어떻게 되나 30여개 법안중 15개안만 논의될 듯 그동안 각종 정치현안으로 미뤄졌던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도 13∼14일 법안심사를 계획중이다. 7일 현재 교육위에는 계류 법안까지 합치면 30여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심사에 상정될 법안은 15개 안팎으로 보인다. 제출된 법안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교원정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 자민련이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고 한나라당도 65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수일 내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회의가 연장을 전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절충을 시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설사 교육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해 저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학연금의 자산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부 제출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안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금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획예산처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기금운용의 자율성이 많은 제약을 받을
1999-12-13 00:00"정년 65세 관철하겠다" -그동안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일정이 잡혔나 "13∼14일 법안심사가 열릴 것이다. 현재 상당수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통과시킬 법안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심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크게 쟁점이 될 법안이 있는가 "이미 제출된 법안들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이견들도 소위나 기타 회의를 통해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위가 소란스러울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유아교육법안은 부처간에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 같고 사학연금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교회계 제도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이나 노조전임자 휴직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야가 모두 제출됐는데 "상호 개정안 사이에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민련이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65세다. 63세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선 교원들도 65세가 아니라면 바꾸지 말라는 의견들이 많다. 법안 심사에 우리당의 65세 법안이 제출될 것이고 이를 놓고 논의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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