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이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학부모와 교육자들을 초대해서 간담회를 열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교장이 쫓겨난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 대표의 발언이 끝나고 나서 교장이 발언을 하는 도중 이해찬이 말을 가로막으며 당장 나가라고 퇴장을 명하여 교장은 수모를 받으며 쫓겨난 것이었다. 교육계의 원로에게 이런 모욕적 행위를 자행하는 한 나라의 장관의 자질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불러놓고는 이야기 도중에 쫓아내는 행위는 장관의 무식함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설사 교장의 의견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차분히 인내하며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일 것이다. 손님을 초대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한 예절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이러한 기본 예절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면, 이해찬은 참을성없는 한국인의 망나니 근성을 보여준 것이다. 아니면 순간적으로 정신 착란을 일으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무식한 장관이 어느날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한국의 대학 수준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무역거래량이 세계 10위권인데 한국의 대학은 그렇지 못해 유감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자기 딴엔 이 비교가…
1999-04-26 00:00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우려하던 현상이 결국 시작되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느 누구보다도 학교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의 진언과 절규를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졸속교육정책들의 부작용과 폐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년단축으로 교직사회가 흔들리더니 이젠 무너져 내리고 있다. 비현실적인 수많은 졸속 정책의 시행과 무책임한 정년단축으로 의욕을 상실한 수많은 교사가 교단을 떠났으며 또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비록 모두가 다 떠난다해도 뽑고 또 뽑아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급작스런 신규교사의 대량채용으로 인한 일선학교의 행정업무마비와 파행 그리고 학생지도에 대한 시행착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원로교사 1명 퇴직시키면 영어, 컴퓨터 잘하는 신규교사 2.5명 채용할 수 있고 교직사회가 그만큼 쇄신된다고 했다.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그동안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인내하며 희생해 온 수많은 원로교사들이 지금 엄청난 허탈감과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그들의 헌신으로 혜택받은 사람들은 왜 말이 없으며 또 경기가 호황을 누릴 대 교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교사들은 방학이 있지 않느냐" "정년이 길지 않느냐"라고 반대하던 사
1999-04-26 00:00각 시·도별로 임용고사를 치뤄 4천여명의 중등교사 자격소지자들을 초등교과전담교사에 배치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초등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거나, 또는 꿩대신 닭"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시책으로 이는 교육에 있어 극히 상식 이하의 비전문가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의사도 우리의 몸 부위에 따라 전문의 제도가 있다. 교원 또한 마찬가지다. 고유 전문성을 무시하고는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선학교의 정서문제도 그렇다. 대부분 초등교사들의 선택때부터 초등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 따라서 초등어린이들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등교사들과 함께 근무하다보면 중등교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호구지책으로 중등임용고사 낙방생을 끌어들여 자리를 메꿨다는게 문제다. 나의 초임시절 60년대에도 초등교사 이직에 따른 4년제 대졸자 및 중등교사자격자들이 몇 개월 강습후 초등학교에 들어왔었다. 그때도 그들이 들어간 학교는 크고 작은 일이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 지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적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또다시 그 전철을 밟으려 하니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 그들은 초등 전담교사로 와서 생각할 것이다. 중등임용
1999-04-26 00:00한국교총은 9일 제112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51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구룡중 윤기영교감이 청구한 '교장승진, 전직예정자 학교교육계획서 제출 대상자 연령제한처분 취소청구소건'에 2백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8건의 교권관련 소송에 1천9백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송비 지원이 결정된 사건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인천 광성중 정현식교사의 손해배상청구소 피소건=2백50만원 ▲서울경기여상 김상희교사외 12명의 파면무효 등 청구소건=2백50만원 ▲서울경기여상 이명선교사외 6명의 파면처분 취소 징계재심 청구권=1백만원 ▲서울경기여상 심인보교사의 파면처분 취소 징계재심 청구권=1백만원 ▲ 서울경기여상 김도영 교사외 4명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건=2백50만원 ▲전북전주공고 홍명옥교장, 최규진교감 손해배상청구소 피소건=2 백50만원 ▲교원정년단축 헌법소원 심판청구건=5백만원 ▲교장승진, 전직예정자 학교교육계획서 제출 대상자 연령제한처분 취소청구소건. 교총이 서울경기여상과 관련한 4건의 민사, 행소, 징계재심건에 모두 소송비를 지원키로 한 것은 사학법인의 무차별적인 징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경기여상 사건은 지난 95년 3월 44명의 교사들이 각
1999-04-19 00:00인천시내 대부분의 중·고교가 학생체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한달동안 학교별로 학생대표, 학부모,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등 관계자 심의를 거쳐 학생체벌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한 결과 1백73개 중·고교 가운데 93%(1백61개교)가 불가피할 경우 학생체벌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벌인정 학교를 보면 84%(1백36개교)가 규격된 회초리를 이용하는 직접체벌을, 나머지 16%(25개교)는 기합을 주는 간접체벌을 채택했다. 이밖에 체벌을 금지한 학교의 경우 8개교가 벌점제를, 나머지 4 개교는 직접 또는 간접체벌은 물론 벌점제까지 없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교장의 허락을 받은 뒤 교무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체벌토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1999-04-19 00:00전남도교육청은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통·폐합으로 폐교돼 방치되거나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현대식으로 개조해 교직원 연립사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흥을 비롯한 장흥, 완도, 진도, 해남, 여수, 신안 등 그 동안 교직원의 주택난을 겪어 온 도서벽지 학교들이 적은 재원으로 교직원 연립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폐교를 교직원의 연립사택으로 개조해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원거리 통근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학생지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각을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교육청 관내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됐으나 아직까지 방치되거나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지난 3월 현재 2백20개교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1백여개교가 추가로 통·폐합 폐교될 예정이다.
1999-04-19 00:00'흔들리는 교사들', '떠나는 교사들'로 학교와 교육이 제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교사가 제자리에 바로 설 수 없도록 해 놓고, 학교가, 교육이 바로 설 것을 어떻게 기대할 것인가. 금년 8월말 퇴직자가 3만 여명에 이를 것이라 한다. 충원이 가능한 인원은 반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학급을 합치고, 복식수업을 해야할 사태가 올 것 같다. 반정도 채우는 인력의 질은 어떠할까. 밀려나간 사람들 보다 나올 수야 물론 없지만 모두가 신임교원들일것이니 설익은 교실, 불안한 학습을 도와주고 가르쳐줄 선배교사들이 없는 것이 더 문제다. 태반이 부족한 교원, 불안한 학교, 질낮은 교육, 그래서 역사초유의 교육공황 사태가 오고 있다.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에게 책임도 물어야 한다. 국민이 교원을 불신하기 전에 정부가 교원을 불신했다. 부정과 비리의 책임을 전교원에게 돌리고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부쳤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업무는 숨도 못쉴 정도로 산더미로 안기고 있으니 수업은 뒷전이다. 정부는 교육개혁과제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직유인책이나 교원우대정책을 세운바 있는가. 연수기회를 확대하면서 연수비용을 주었는가. 극소수의 체벌사건이나 비행
1999-04-19 00:0017일 열린 교총 제70회 대의원회는 '교육자선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李海瓚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李장관퇴진 요구는 '교육공황'의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교육을 회생시키기위한 최소한의 응급처방이다. 선진 각국은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오래전부터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고, 교육개혁 입법을 제정하는 등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제위기에 이어 교육위기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교육자 선언'은 교육공황의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이유로 '교원 정년단축 강행으로 인한 교원수급의 차질과 교육의 질 저하'를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직 교원단체를 약화시키는 교원분열 정책도 李장관이 저지른 대표적 실책으로 꼽았다. 우리는 이 세상 어느나라 정부가 대학교수의 정년과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차별하고 대다수의 교원들이 노조방식이 아닌 전문직단체 방식으로 교섭을 하겠다는데, 굳이 노조에만 교섭권을 주겠다며 '전문직단체 죽이기'에 몰두하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곽을 두드려도 핵심은 변한다. 이 방법이 순리에 따른 개혁의 원리일 것이다. 그런데 李장관은 과거 교육부장관들이 온정주의 정책을 펴 교육개혁을 제대로 못했다
1999-04-19 00:00요사이 우리 교육현장은 뒤숭숭하다. 누구랄 것도 없이 마음이 안정이 안되고 어수선하며 서로간에 그저 자기 할 일 외에는 별로 대화도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가고 오는 이들이 주변에 많고 또한 교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공연히 마음이 차분하지 못하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천년을 위한 초석을 놓으려 하고 있다. 단순한 세기의 변화가 아닌 인류 문명사적 전환기에 서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도 큰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이로 인해서 과도기적 모험과 혼란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좀 더 본래적인 가치와 명분을 살려 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 한 시대를 이끌어 온 역사의 주인들에게 노고에 대한 존경 어린 박수와 예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미래라 할지라도 과거를 저버리고 역사의 다리를 단절해서는 안된다. 마침 최근 발표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도 우리 교육이 바라는 인간상이 양식과 인성을 갖춘 사람다운 사람을 기른다고 했다. 사람다운 사람이 무엇인가. 경로효친하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
1999-04-19 00:00정년단축에 이어 내년부터 공무원퇴직자 연금수령액이 크게 줄어든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실망과 분노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연 어느때 퇴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 고심중에 있다. 물론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기금 고갈상태를 면하기 위해 연금지급 기준을 현행 퇴직시 보수에서 총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대폭 낮추고 연금지급시기도 현 20년에서 만60세로 대폭 높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수의 교원들이 무더기로 더 이상 연금을 손해보기 전에 명퇴를 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연금공단은 왜 이토록 연금기금이 고갈되었는지 진상을 밝히고 교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경기가 좋을 때 기금을 잘 운용해 얼마나 많은 수익과 이자 수입을 올려 연금관리공단직원들의 처우를 잘 해 주었던가. 그럼에도 교원들이 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을 때는 시중 은행보다 더 비싼 금리를 적용해 교원들의 분노와 원성을 사기도 했다. 연금기금은 주로 빌딩 임대, 주식 투자, 회관 건립 등에 이용되었으며 정치권에 돈이 흘러갔다는 소문도 들린다. 기금운용이 원활했을 때는 연금을 올려주지 않다가 잘못 운용했을때는 자신들의 책임은 없는 양 연금가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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