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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채찍만 가하는 정부"

정년단축에 이어 내년부터 공무원퇴직자 연금수령액이 크게 줄어든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실망과 분노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연 어느때 퇴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 고심중에 있다.

물론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기금 고갈상태를 면하기 위해 연금지급 기준을 현행 퇴직시 보수에서 총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대폭 낮추고 연금지급시기도 현 20년에서 만60세로 대폭 높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수의 교원들이 무더기로 더 이상 연금을 손해보기 전에 명퇴를 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연금공단은 왜 이토록 연금기금이 고갈되었는지 진상을 밝히고 교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경기가 좋을 때 기금을 잘 운용해 얼마나 많은 수익과 이자 수입을 올려 연금관리공단직원들의 처우를 잘 해 주었던가. 그럼에도 교원들이 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을 때는 시중 은행보다 더 비싼 금리를 적용해 교원들의 분노와 원성을 사기도 했다.

연금기금은 주로 빌딩 임대, 주식 투자, 회관 건립 등에 이용되었으며 정치권에 돈이 흘러갔다는 소문도 들린다. 기금운용이 원활했을 때는 연금을 올려주지 않다가 잘못 운용했을때는 자신들의 책임은 없는 양 연금가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마치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교원들이 무슨 잘못과 죄가 있길래 정책당국자들이 사과나 반성도 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연금지급기준과 시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단 말인가. 사회전체가 교원들을 죄인시 하는 상황속에서 교원들이 무슨 힘이 나고 사기가 올라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요즘 정부에서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당근은 없고 채찍만 가해 교원들은 방황과 실의속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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