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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이해찬의 망국적 작태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학부모와 교육자들을 초대해서 간담회를 열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교장이 쫓겨난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 대표의 발언이 끝나고 나서 교장이 발언을 하는 도중 이해찬이 말을 가로막으며 당장 나가라고 퇴장을 명하여 교장은 수모를 받으며 쫓겨난 것이었다.

교육계의 원로에게 이런 모욕적 행위를 자행하는 한 나라의 장관의 자질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불러놓고는 이야기 도중에 쫓아내는 행위는 장관의 무식함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설사 교장의 의견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차분히 인내하며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일 것이다. 손님을 초대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한 예절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이러한 기본 예절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면, 이해찬은 참을성없는 한국인의 망나니 근성을 보여준 것이다.

아니면 순간적으로 정신 착란을 일으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무식한 장관이 어느날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한국의 대학 수준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무역거래량이 세계 10위권인데 한국의 대학은 그렇지 못해 유감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자기 딴엔 이 비교가 적절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참 한심한 비교인 것이다. 무역의 양과 대학의 양을 비교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무역의 양을 대학의 질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한국의 대학 수도 인구비례로 따진다면 세계 10위권안에는 들 것이다.

설사 대학의 질을 세계수준의 외국의 대학과 비교한다해도 이는 무리인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의식수준이나 다른 분야 종사자의 질--예컨대, 대통령의 자질, 장관의 자질, 국회의원의 자질, 판·검사의 자질, 경찰의 자질, 공무원의 자질--등이 선진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대학만의 질을 문제삼는 것은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가 교육부의 수장을 맡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전문가가 교육부 장관을 맡고 있는 나라가 천지간에 어디에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해찬 장관은 교육계와 교육자들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갖고 있고 그러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이것의 예는 위에서 본 교장퇴장 사건외에도,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로 밀어부친 교원정년단축이나 졸속으로 추진된 교수계약제가 대표적이다.

하늘과 땅사이에 교수의 직을 일정기간 동안 평생토록 계약임용하는 나라는 없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과연 이해찬다운 발상이다.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않은 사람이 과거의 대학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고 보복이라도 하듯 대학을 황폐화시켜서는 안된다. 편협한 감정과 적개심으로 교육계를 파괴하고 교육자를 무시하는 이해찬 장관은 비전문가로서 교육부장관을 이끌어나갈 자격이 있는지 반성해보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장관의 광기를 부추기는 교육부 공무원들의 무책임함과 잔인함이다. 그들을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년 내지 수십년간 교육정책에 종사해온 사람들로서 문외한인 장관보다는 교육현실을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 장관의 광기를 막지는 못할망정 반대논리를 펴서 설득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전문가아닌 전문가로서 그리고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장관의 무지를 비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이 가져올 당사자들의 피해를 오히려 즐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뇌물을 받고 청부감사를 하는 부패한 교육부 공무원들과 무사안일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사는 교육부 공무원들이야말로 다른 선진국의 공무원들처럼 계약제로 다시 임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해직교수의 고통을 나누려하기는 커녕 오히려 즐기고 있는 잔임함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전문가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고 그들 스스로도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이 대학교수가 아니라도 적어도 교육전문가라면 학문의 자유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정의를 지키려다가 대학교수의 신분이 침해되었을 때, 그 진위를 가려내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 전문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은 자신들과는 달리 대학 교수들은 학문의 발전을 위해 밤늦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게을르다고해서 혹은 자신들이 다니던 시절의 형편없던 대학만을 생각하고서 엄청나게 변화한 대학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교육부 공무원 중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거나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다. 우선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공무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다. 이제 우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신상을 밝혀 이들이 얼마나 이 나라 교육 발전을 저해하여 왔는가를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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