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율 3~4%돼야 재정 '건전' 인천‧경기 1~2%까지 떨어져 실제 ‘남은’ 돈 없고 빚낼 판 환경개선비 ’09년 대비 1조↓ 교육부 무상교육 국고 5000억 요구에 기재부 “한 푼도 못줘“ “돈은 남았지만 체육관은 못 지어주겠소.”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면서 극심한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체육관 등 시설 신·증축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도내 공립 초중고교가 사용하지 않고 남기거나 올해로 넘긴 예산이 3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부족’ 주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불용’예산 문제를 짚은 일간지 기사 내용이다. 학교들은 2166억원(명시이월 1798억원, 사고이월 359억원)을 올 회계로 이월시켰으며, 의회가 사전 동의한 ‘명시이월’이나 계약자 부도․한파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긴 ‘순세계잉여금’ 즉, 불용액이 915억원(2.4%)에 달했다는 것. 남는 돈 두고 ‘예산부족’을 주장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지적은 잘못이라고 예산전문가들은 말한다. ‘불용’예산은 돌려쓰면 삭감 조치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내년 예산에 포함한다. 연말 보도블록 공사 등에 쓸
2013-08-21 21:42
안양옥 회장 “미국 등 OECD국 교원단체·정당 간 파트너십 강화해” 한국교총이 현재 일반직 7급 공무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원생애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관련 입법화에 현장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와 정당간의 파트너십 강화도 요구했다. 안양옥 교총회장 등 교총 정책대표단은 2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등 당 교육정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유․초․중․고 및 대학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하다보니 현장의견이 소외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결정 프로세스는 현장 교원 등 관계자들이 볼 때 갑작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나 정당에서 교육정책을 만들 때부터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미국의 NEA(전미교육협회)와 AFT(미국교원연맹)와 미국 정당간의 협조체제와 세계교직정상회담에 참여하는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새누리당 소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및 교육수석전문위원, 보좌관과의 협력시스템 구축과 교육관련 토론회 공동개최와 교총
2013-08-21 17:27교육부가 사립학교의 기타적립금의 적립목적과 사용내용을 명확히 해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하고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으로 적립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적립하도록 했다. 기타적립금은 2011년 현재 전체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7조 9655억원) 중 29%에 해당하는 2조 3098억원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적립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 사립학교 적립금은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로 구분되고 있으며 적립금 적립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은 해당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 가능하도록 용도와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을 방지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재정 건전성 도모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르면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서울의 사립대 관계자는 “적립금이 일정규모가 넘어설 경우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
2013-08-21 14:38경기도가 내년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해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무상급식 초기에 격론을 벌였던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경기도 “내년 예산 5000억 줄여야"=경기도는 15일 “내년 세입이 올해 목표액보다 3000억원 감소하는데다 복지예산․지방선거 비용 등 필수 법정예산이 늘어 세출 가운데 5319억원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 교육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학생급식지원금이 460억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00억원 등 무상급식 관련 교육청 비법정경비 지원예산 86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것. 경기도의회의 민주당은 즉각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시대적 요구인 무상급식예산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며 예산 심의에서 되살릴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도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기도가 일선 학교의 무상급식이라고 올해 지원한 예산은 원래부터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의 무상급식예산 삭감 주장은 억지”라며 “도에서…
2013-08-20 14:59
안산대(총장 김주성)와 숭실대(총장 한헌수)는 7일 숭실대 조만식기념관 회의실에서 안산대 학생들의 숭실대 경영대학원(MBA) 및 일반대학원 진학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산대 전공심화과정 7개 학과 졸업생들은 취업 후에도 숭실대 대학원 진학을 병행하며 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김재준 안산대 세무회계학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졸업생들이 자신이 전공한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대학원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양교가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08-19 11:5264개 대학 195개 사업단과 280개 사업팀이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에 선정됐다.교육부는 15일 BK21플러스 미래기반 창의인재 양성형 사업대상을 발표하고 했다. BK21플러스는 1999년 시작된 BK21의 다음 단계 프로젝트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BK21과 함께 WCU(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정책을 연계해 대학원 교육·연구의 질 제고로 연구중심대학 기반 강화를 목표 해마다 2500억원을 투입해 석․박사 인재 1만8500명을 지원한다. 이번 선정에서는 올해 전체 BK21플러스 지원액 2526억원 중 미래기반창의 인재 육성에 관한 것으로 총액 규모는 2277억원이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분야는 144개 사업단에 1490억원이 지원되며, 인문사회분야는 250억원, 소규모 팀단위 지원사업에 550억원이 배정됐다. 지원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385억 34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고려대 (223억원), 연세대(211억 1100만원), 부산대(169억 9000만원), 성균관대(152억 7100만원), 경북대(136억 9000만원) 순이었다. 하지만 상위 3개 대학이 전체 지원액의 36%나 차지하는데다 서울소재 대학의 지원이
2013-08-17 10:33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이수 단위가 86단위로 축소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내년부터 4년간 평균 5000만원씩 교육과정개선지원비가 지원된다. ‘진로변경 전입학제’ 도입으로 특성화고 전입학의 길도 열린다. 전국 고교의 65.7%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던 일반고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반면 자율고는 대폭 수정된다. 평준화지역 전국 39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회통합(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폐지된다. 자율형공립고(이하 자공고)는 지정기간이 지나면 폐지된다. ▨ 일반고 환영…교육여건 개선 기대=시안이 발표되자 희비가 엇갈렸다. 일반고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건호 서울 문정고 교장은 “특색을 살린 교육을 하고 싶어도 제도적 뒷받침이나 교육과정 제한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며 “기회를 준만큼 책무성을 가지고 잘 하려고 노력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윤인섭 국공립고교장회장(서울국제고 교장)은 “일반고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이라면서 “자율권과 예산을
2013-08-15 23:50참 이상한 일이다. 교육부가 13일 내놓은 정책은 ‘일반고역량강화방안’인데 일반고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고 온통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이야기만 무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고역량강화방안’의 핵심이 자사고의 성적기준 우선 선발권(서울 내신 50%이내)을 없앤 것이기 때문이다. 자사고와 자공고를 죽여 일반고 살리겠다는 것이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진짜 일반고를 살리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개선지원비로 ▲학교당 5000만원 지원 ▲우수교사 우선 배정 ▲한 학교 10년 근무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교원수급을 조절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학급당 학생 수도 25명 수준으로 일반고부터 줄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 국가재원은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수차례 지적했지만 중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은 없다. 특별교부금 5000만원도 지원하려면, 어디에선가는 줄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높인 것도 아니고 세금도 더 걷을 수 없다면 말이다. 해답은 이미 올해 자공고 지원(1억에서 7000만원)을 줄였을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 내년에는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자공고도 50
2013-08-15 23:40
교원역량 관리직부터 예비교원까지 망라 체험학습 문체부 등 협업, 해설사 활용도 지원체제 차관 직속 역사교육강화추진단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역사교육 강화방안(안)’은 당초 관심의 대상이었던 구체적 입시 연계방안 결정은 보류한 채 학생 관심 제고, 교원 전문성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방안은 관리직부터 예비교원까지 망라한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역사교육의 직접적 주체인 역사교사들은 당장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즐거운 역사수업을 위한 수업모형 확산과 역사수업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받게 된다. 교직생애단계별 연수와 연계한 역사교사 직무연수도 5년 주기로 30~60시간 이상 이수해야 된다. 일반교원의 역사소양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재미있는 온라인 한국사 강좌’를 개발·보급하고 역사현장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원 대상 연수, 워크숍, 강연 등에 한두 시간의 역사소양 관련 과목도 반영시킬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반영한 우수 역사교육 연수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한다. 또 국사편찬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공동 개발하는 ‘역사교
2013-08-15 17:20
교총-동북아재단 교원 독도탐방 KERIS ‘독도 대학공개강의’ 제공 교육부의 역사교육강화 방안이 발표된 12일, 33명의 전국 교육자 대표가 독도로 향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이 공동주최한 ‘2013년 전국교원 독도 현지탐방 및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울릉도, 독도 탐방과 독도교육 워크숍, 독도전망대와 독도박물관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탐방은 현직 교원들의 독도 관련 역사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독도 특별공개수업 교사, 독도수업 연구 교원, 독도교육 관계자 등이 참여해 우수수업사례 공유와 학교 현장의 독도 수업을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탐방단 단장으로 참여한 이정희 인천주안북초 교장은 “이번 경험을 통해 독도수업 확산의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교총은 그간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대사관 항의 방문, 국제사회 서한 발송, 독도 교육자로 개발·보급, 특별 수업 전개 등 독도 수호 활동과 학교 독도 교육 확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는 고종 황제가 칙령을 통해 독도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립한 10월…
2013-08-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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