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은 규제·처벌조항 없어 학부모·학원장들 “실효성 의문” 국회가 ‘선행학습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사실상 학원은 제외하고 학교만 규제하는 내용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선행학습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06명 중 찬성 178표, 반대 28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 정규 과정과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이 금지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도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할 뿐 더 근본적인 문제인 학원의 선행학습 금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선행학습 규제 대상도 초·중·고교와 대학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실상 학원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선행학습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이마저도 처벌조항이 없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단속의 기준도 애매하고, 처벌규정도 없어 법률상 금지규정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선행학습 여부를 가릴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구성도 문제다. 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지
2014-02-21 11:06
영국 최대교원단체인 전국교원조합(NUT)이 마이클 고브 교육부장관의 연금과 성과급 개선 요구 거부를 이유로 3월 26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영국 교원단체들은 지난 2011년 정부가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 납입액을 높이고 수급 시기는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의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당시 보수성향의 영국 교사·강사연합(ATL)이 127년, 전국교장협의회(NAHT)가 114년만에 첫 파업을 결의할 정도로 교육계의 반발이 컸다. 이후 교원단체들은 수차례 이 문제로 파업을 거듭했고, 지난해 10월 NUT와 전국교원연합여교사연맹(NASUWT)이 연금 개선과 성과급 확대 철회를 요구하며 연대파업을 진행했다. 도합 60만 명 정도의 회원을 가진 영국 양대 교원단체가 연대파업을 벌이자 영국 정부가 대화에 나서기로 했고, 교원단체들은 올 2월까지 정부와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마이클 고브 장관이 교원단체들의 면담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제도 개선에 각종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는 한편 오히려 교원단체들을 학력저하의 주범으로 꼽자 NUT가 다시 파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크리스틴 블로우어 NUT 사무총장은 “고브 장관이 매번 새로운
2014-02-21 11:04
소외계층 스포츠·문화교육 활성화 전일제수업, 학습부진아 개별지도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다. 단지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도 현재의 교육 수준과 질을 통해 그 사회의 미래를 점칠 수 있다. 특히 소외계층에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이야말로 그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다. 때문에 어떤 사회든 부모의 부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고른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독일은 연방과 주가 ‘모든 사람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도 도태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 아래 연대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섯 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된 대규모 소외계층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프로젝트는 ‘문화사업’이다. 연방과 주정부는 2013년부터 18세 미만 청소년 중 25%를 교육소외계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문화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학교 밖에서도 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교육연합(Bndnisse fr Bildung)’이 조직됐고, 2억3000만 유로(약 34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했다. 이후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학교 밖에서…
2014-02-21 10:58교육예산 부족·등록금수입 감소 대책 유학생 통한 외화수입 연간 8조 달해 연초 미 동부 여행을 나섰다가 버스를 가득 메운 한국 초·중등학생들에 깜짝 놀랐다. 방학을 맞아 캐나다 단기 영어연수를 온 길에 워싱턴, 뉴욕, 보스턴의 명문 사립대를 둘러보는 것이었다. 여행을 마치면 이들은 한국의 일선 학교나 유학원과 제휴를 맺은 캐나다 각지 교육청으로부터 관내 초·중등학교 배정부터 홈스테이 마련까지 해주는 소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요즘은 아예 교육청에서 유학생 모집 사무실을 해외에 직접 설치해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하기도 한다. 또 해외 교육청과 제휴를 맺고 교사를 파견해 현지 학교 원어민 교사와 유학 도우미를 겸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영어에 목마른 전 세계 중산층 학부모를 향한 캐나다 정부의 구애가 뜨겁다. 2014년 캐나다 연방정부의 정책방향을 봐도 외국 유학생 유치확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의 해외 유학생 수는 세계 5위인 20여 만 명. 정부는 2022년까지 지금보다 배가 늘어난 45만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예산과 외교역량을 총 발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캐나다 정부가 해외 유학생 유치확대에 열을 올리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
2014-02-21 10:57
“교육부, 교장, 학부모 때문이 아니라 교사들은 지금 교실의 아이들에게서 ‘수업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막상 수업을 바꾸고 싶어도 혼자 실행하기는 어려운데 오늘 포럼을 통해 같은 고민을 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 든든합니다. 제 수업에 대한 성찰과 함께 신학기 아이들을 맞이할 힘과 에너지를 얻고 갑니다.”(박선주 서울염리초 수석교사)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새교육개혁포럼’(상임공동대표 안양옥)과 한국교원대의 ‘인성교육중심수업지원센터’(센터장 강성주)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신학기, 수업을 바꾸자’ 포럼이 18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창립된 새교육개혁포럼이 마련한 두 번째 포럼이다. 이번 포럼은 수업, 평가, 교육과정 재구성 등 현재 교원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화두인 ‘수업 바꾸기’가 주제인 만큼접수 3일 만에 예상인원 250명의 두 배가 넘는 550여명의 신청자가 몰려 현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관심사와 고민이 같은 교원, 교원양성대학 교수, 교육청 교육과정 담당 장학관, 장학사 등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도 한 시간이 넘게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등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2014-02-20 19:48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이 많고, 힘든 처지의 이웃돕기를 보람으로 여겨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도 많다.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충북 음성에 위치한 ‘꽃동네’로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모아 끝까지 보호해 그들에게 삶의 용기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이들은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의식주는 물론 아픈 곳을 치료해주며 세상을 떠나면 장례까지 치러준다. 이렇듯 남을 돕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학생들과 꽃동네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사회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이런 경험으로 학생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기르고,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느낄 수 있다면 더없이 값진 시간이 될 것이다. 즉, ‘사랑 나눔’이란 아름다운 행위를 느끼고, ‘작은 봉사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면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비단 먼 곳에 있는 꽃동네가 아니더라도 지역 사회 봉사단체와 연계해 학교 근처 노인전문요양원, 양로원, 보육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서 보람된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특히 노인전문요양원은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면서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과
2014-02-20 19:03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은주)은 18일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권보호를 위해 ‘영상을 활용한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DVD와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일반교사용 지침서’를 개발해 전국 중·고교에 보급했다. DVD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으로만 제작됐으며 학교폭력 유형, 예방, 대처방법 등 학급에서 교사가 체계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일반교사용 지침서’는 장애학생 인권에 대한 정의,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 시 대응 방안 등이 수록돼 도덕·사회·국어시간 등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4-02-20 18:08학교 담장에 균열이 발생했을 때, 급식실 배관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이제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사업소로 SOS를 요청하면 된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는 학교의 위험·긴급 시설에 대해 즉시 출동하는 ‘현장 밀착형 SOS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관리사업소 기동점검보수반은 방수, 전기, 기계, 조경 등 각 분야 전문자격소지자 31명 7개팀으로 구성돼 서울시 유·초·중·고교 및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험·긴급 시설 보수 지원 뿐 아니라 방수, 화장실·계단 미끄럼방지, 배관보수, 전등교체 등 일반 시설보수도 사전방문조사를 통해 지원한다. 신청 접수=학교시설개선신고센터(전화 02)2178-9000, 팩스 02)2178-9099, 홈페이지 www.sefmo.go.kr)
2014-02-20 18:08
한국교총 직능조직 운영위원 연수회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15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 회관에서 ‘2014 직능조직 운영위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대학교수회 등 조직 운영위원 50여 명과 교총 회장 및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교총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선 및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정책 대응, 학교분회 활성화 등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조직임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진 직능조직별 협의시간에는 조직별 회장 및 부회장 선출, 직능조직 발전방향, 현안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직능조직 임원 선출 결과 ◆초등교사회 △회장: 이종욱 경북회장(임평초) △부회장: 남윤제 충남회장(반포초), 이정훈 경기회장(김포양도초) ◆중등교사회 △회장: 성주희 경기회장(호평고) △부회장: 김만환 대구회장(경진중), 김석용 충남회장(대천서중) ◆대학교수회 △부회장: 최미희 대구 영진전문대 교수 우수 인성실천사업 선정 공모전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옥)은 20일 서울교대 강의실에서 ‘제1회 인성단체 우수 인성실천사업 선정 공모전’ 발표심사를 개최했다. 인성실천 및 확산에 기여한 사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인성단체 활동을 격려하고 다양
2014-02-20 18:07
전국서 4개 교육청만 시범 운영 참여자 소수에 집단 캠프 일색 예산 없어 그나마 5월이면 종료 1회성 연수 대신 1:1 치료 늘려야 병원보다 편한 상담실 마련 절실 전국적 상담센터 예산지원 필요 교권침해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교원들이 상담 및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는 있지만 제도적‧정책적인 시스템 마련 등 안정적 운영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원치유지원센터 계획’을 발표하고 부산․대구․전남교육청과 서울성북교육지원청을 시범청으로 지정, 시·도교육청에 각 8000만 원, 교육지원청에 6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교육청은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3월까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월 중 시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치유지원 사업 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관련된 올해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 제도의 확대 및 지속 운영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또 1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기진작을 위한 ‘(가칭)교원 마음건강보호제’를 도입하고 공공·민간기관이 협력해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밝
2014-02-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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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