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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유·보통합 부처 일원화, 세계 추세는 ‘교육부로’

교원 질·처우 향상, 초등 연계 강화 장점 부각
노르웨이·핀란드도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복지부 주무 덴마크, 교원양성 책임은 교육부


어린이집 운영 실태가 도마에 오르면서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란이 진행 중이지만 세계의 유·보 통합 추세는 교육부로 관리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중 관리 부처를 일원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독일, 스페인, 슬로베니아, 슬로바이카,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이 대표적이다. 북구 3국을 비롯해 관리부처를 일원화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교육과정, 기관 관리·감독 체계, 교원자격 등도 통합했다.

이원화된 체계 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된 교원 양성과 자격을 비롯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목표, 질 관리 방식, 운영 절차 등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행정·정책적인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일원화된 관리부처는 대부분 복지 소관 부처보다는 교육 소관 부처였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 등이 모두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보육을 관리하고 있다. 이 중에 특히 특히 눈에 띄는 사례는 핀란드다. 보건복지부 산하로 관리부처를 일원화한 대표적 사례였던 핀란드가 2013년 관리부처를 교육문화부로 바꿨기 때문이다.

라세 리포닌 헬싱키대 교수는 “이런 변화는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 중 교육을 강조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선호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관리부처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르웨이의 경우도 2000년대 들어 아동가족부에서 교육연구부로 관리부처를 변경힌 사례다. 노르웨이는 1975년 이미 돌봄과 유아교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당시 소관부처는 가족소비자부였다. 이후 1990년대에 관리부처는 아동가족부가 됐다. 이 때 유아교육 체제와 교육과정을 정비했고 이후 유아교육 수요가 대폭 늘어났다.

관리부처를 교육연구부로 바꾼 것은 2006년이다. 교육연구부로 관리부처를 전환한 이후 유아교육 관련 연구가 세 배 정도 늘어났다. 교원양성과 임용체제도 개선됐다. 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초기 개입과 학교폭력 등에 대한 대처도 더 전문화됐다.

이원화 체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에 따라 관리부처를 따로 두기보다는 연령별로 소관부처를 달리하는 연령별 분리체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만 등은 0~2세 또는 3세까지의 저연령은 복지 소관부처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 취학 전까지는 교육부에서 관리한다.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관리부처를 교육 관련 부처로 이관하면서 관리부처를 일원화한 유럽주요국 중 복지 소관부처가 주무부처인 국가는 덴마크 정도만 남았다. 그러나 덴마크의 경우 유아교육·보육 정책 총괄은 사회복지부가 하고 있지만 5세 이상 교육이나 교원양성은 교육부가 맡고 있어서 완전한 통합을 이뤘다기보다 연령별 이원화 체제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998년부터 교육부 중심의 일원화를 추진한 영국의 피터 모스 런던대 명예교수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보편성, 공공성에 대한 요구 증가로 교육 중심의 통합이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 중심으로 통합할 경우 교원의 질과 처우를 개선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