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실업고 육성대책은 실업교육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정부의 이번 방침은 사립실고의 일반계 전환을 부채질하게 되고 통합형고교도 진학반 중심의 학교운영 속에 취업반 학생은 자칫 낙오자로 인식되어 더 큰 교육적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정부의 실업계고 육성대책은 그동안 실업계고와 인문계고의 균형적 발전을 표방해 왔던 정책기조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재검토하고 보다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학생 미달사태로 동요하고 있는 실고 교원들의 신분보장 및 공립특채 확대, 처우개선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01-24 00:00경북도교육청은 2000학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년대비 8.2%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지역 중학교 입학금은 1만1800원, 연간 수업료는 49만3200원이다. 고교 입학금은 최저 1만600원에서 최고 1만2600원. 수업료는 시지역의 경우 인문계는 5만8800원이 인상됐으며 실업계는 3만6000원이 인상됐다. 읍지역은 인문계가 5만7600원, 실업계가 3만4800원 인상됐다. 이밖에 공립 유치원 수업료는 시지역 23만2800원, 읍지역 13만8000원, 면지역 11만4천원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중·고교 수업료를 각각 9.5%씩 올렸다. 시교육청은 "고교 수업료를 지난해보다 8만6400원 많은 99만6000원, 중학교는 4만5600원 많은 52만56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도 올 공사립 중·고교 수업료를 6∼9.3% 올렸다. 중학교의 경우 2만6400원이 올라 46만4400원으로 확정됐다. 공립고는 인문계 48만5000원∼70만3000원, 농·공·수산계 34만5000원∼45만원, 상업계 41만1000원∼60만1000원이다. 대구시교육청도 중학교의 경우 입학금과 연간 수업료가 1만2600원, 52만6800원 등으로 각각 9.5∼9.7
2000-01-24 00:00인천시교육청은 17일 2000학년도 중학교 학생수용 계획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 남부관내 학급당 인원은 북부나 동부의 42∼43명에 비해 평균 6명정도 낮은 36.4명으로 이를 39.4명으로 상향조정하면 학급수는 620개에서 558개로 62개 감축되고 이로 인해 100여명의 과원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과원교사를 교원이 부족한 북부와 동부로 배치하고 사립학교의 과원교사는 공립으로 채용하여 교원수급에 활용함으로써 안정적 교원확보는 물론 교육여건의 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편중되어 있는 남부관내 1·2·3학군에 대해 급당인원을 상향조정하여 학급을 감축함으로써 교육여건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등교원 수급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0-01-24 00:00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은 연수체제의 강화를 통한 질 높은 교사확보와 이에 따른 교원의 위상제고라 보여진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수 강화=신규교사의 경우 임용 전후 현장적응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되 수준에 미달된 신규교사는 자비부담으로 재연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올부터 매년 1만명씩 40억원의 예산을 투여할 계획이다. 새로운 연수제도안의 핵심은 자율연수 휴직제와 교육학 전문 박사학위제 도입방안이다. 자율연수 휴직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중견교원이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연수기관에서 연수할 경우 보수(본봉＋보수성 수당)의 50% 및 연수비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것. 이 때 해당인원은 대상교원의 5%이내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한다. 교육학 전문 박사(Ed.D)과정은 여건이 조성된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 전공 전문박사 과정을 신설토록 하고 학위취득자에 대해서는 수석교사나 학교 관리자 전문직 임용시 우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율연수 기반조성을 위해 우수 교과연구회나 영역별 전문교원조직의 연수 프로그램이나 단위학교의 자율연수프로그램을 특수분야 연수프로그램으로 지정한다. 연구·연수 누가학점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2000-01-24 00:00지난해 단행된 교육부 직제 개정을 보면 전문직에 대한 공공연한 홀대가 느껴진다. 일선 교육계의 요구사항인 전문직 보임 부서 확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문직은 계속 축소되고 일반직은 증가 추세에 있어 교육부 실·국·과장 전체 정원 41명 중 전문직은 겨우 4명에 불과하고 국장급 이상은 고작 2명뿐이다. 이처럼 교육부내 전문직의 열세가 심화되면 중요정책 수립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교육개혁 등이 성공하려면 현장 경험을 쌓은 유능한 장학관이 각종 교육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그런데도 점점 전문직의 설자리가 줄어든다니 큰 모순이다. 이 때문에 교육개혁 정책이라는 것이 교원들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치부해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한 것이다. 위상도 일반직만 못해 교육부 체제를 보면 사무관 다음에 교육연구관 순이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사회체육과장은 사무관이고 그 밑에 장학관이 앉아 있으며 장학사는 주사 대우 수준이거나 9급 서기로 통칭하기도 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장학사를 교직의 꽃이라고 부르던 시대는 이미 지난 듯하다. 오히려 정년단축, 업무 폭주, 낮은 대우 등 여러 면에서 근무환경은 열악해져 가고 있다. 업무 면에서 장학
2000-01-24 00:00며칠 전 생활기록부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구두를 신은 채 교무실로 들어왔다. 경찰서에서 나온 사람이었다. 그는 교통사고 조사계 뺑소니 전담반 최 형사라며 한 학생이 교통사고를 목격해서 조사하러 왔다고 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께 허락을 받았다며 그 학생을 만나게 해 달라고 했다. 그 학생을 불러다 주자 형사는 학생에게 점심이나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자며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보고 있던 나는 형사에게 밖으로 나가기보다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학생에게는 만일 교내를 떠나게 되면 부모가 궁금해 할 수도 있으니 먼저 집에 전화를 하라고 말했다. 그 때였다. 형사는 내게 인상을 찌푸리더니 왜 그렇게 비협조적이냐고 불평을 해대기 시작했다. 내가 무엇이 비협조적이었냐고 반문했더니 그는 갑자기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어이가 없어 나도 반말로 대꾸를 하니까 그는 심한 욕설을 해대며 경찰서로 가자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현장범도 아닌 내게 경찰서로 가자며 핏대를 올리는 그 형사를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다. 동료 교사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실랑이는 계속 됐을 것이다. 형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갔다. 나와 동료들은 갑작스
2000-01-24 00:00여론조사 운운하며 교사들의 정년환원 논의를 아주 부당하고 비난받을 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반 국민이 느끼는 교육의 위기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그것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철학도 소신도 없는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은 이미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65세가 학생을 지도하기에 많은 나이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고 교원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책이 추진됐어야 했다. 일부에서는 교원의 사기가 정년단축보다는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며 재정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연차적으로 감소하던 학급당 인원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정착돼 가던 교담교사 확보율이 낮아지고 있다. 정년단축을 실시하면서 정부는 퇴직에 따른 잉여 재원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GNP 대비 교육재정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정년단축은 교직사회의 신진대사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교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중견 교사들을 명퇴라는 굴레를 씌워 떠나게 했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기피하던 고령교사들도 교원부족사태 때문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다시 교단에 서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2000-01-24 00:00지금 시행되고 있는 승진 평정 규정을 개정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바꾸려고 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자주 승진 평정 체제를 바꾸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물론 법이란 시대에 맞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의의가 없다. 그러나 교사의 승진 평정 체제는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 안타깝다. 97년까지만 해도 교직경력 30년이 돼야 경력점수가 만점이 됐는데 98년에는 28년 만점이었다가 99년부터는 25점이 됐고 앞으로는 20년만 되면 만점이 되도록 단축시키려고 한다니 고쳐도 너무 고친다는 생각이 든다. 법규가 5년 앞도 못보고 2∼3년마다 고쳐진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능력있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서 승진 평정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렇다면 능력 없는 교사는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고 능력 있는 교사는 빨리 교감, 교장이 돼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능력 있는 교사는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능력 있는 교사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문제는 근평 평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이다. 지금도 교장, 교감들이…
2000-01-24 00:00지난해 12월 방송법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두달 후면 시행된다. 그간 교육방송은 학교교육 프로그램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그 역할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EBS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축하할 일이다. 앞으로 교육전문 공영 방송사로 거듭나는 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교육계의 기대는 과거보다 더욱 클 것이며 이에 대한 교육방송의 책임 또한 막중해졌다. 먼저, 우리는 교육방송공사가 학교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질높은 프로그램을 방송해주기를 기대한다. 여기에는 교수-학습과정에 활용 가능한 학습자료형 프로그램, 21세기 정보지식기반 국가의 주춧돌이 될 정보화 및 창의성교육 프로그램과 진로·직업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학교현장과의 보다 밀접한 관계를 기대한다.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강화,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교사와 교육전문가의 제작과정에의 참여, 교육 관련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교육문화를 혁신해주기를 기대한다. 국
2000-01-24 00:00지난 1월 13일 단행된 개각에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문용린교수가 교육부장관에 기용된 것을 환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새 장관에게 거는 기대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교육부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 그리고 현장감을 지닌 인사들로 새로운 진용을 짜야 한다. 장관이 강조하는 인적자원관리(HRM)는 바로 교육부 조직 개편과 인사관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육부총리제 신설에 따라 노동부나 과기처,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서의 업무들을 조정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역할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직무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동시에 인력를 재배치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급학교 특히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지원·조장하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막강한 재정 및 인사관련 권력만 움켜쥔 채 타성에 젖은 기계적인 사무 행정으로부터 탈피하여 정책 지향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권한과 책임을 단위학교에 더욱 이양하고 위임해야 한다. 그리고 지식 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력 개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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