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한국교총의 ‘2010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는 교권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교총이 접수 처리한 교권침해사례는 총 260건으로 104건이었던 2001년에 비해 2.5배 증가했으며, 2006년(179) 대비 1.5배 늘어났다. 2009년(237건)에 비해서는 23건이 증가돼 약 10% 정도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수치는 교총에 접수 처리된 사건에 국한될 뿐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훨씬 많은 교권침해사건이 발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 내용 중 주목할 점은 학생지도 차원의 경미한 체벌에 대한 피해보상 및 처벌 등의 피해가 39건으로 2009년 28건과 비교해 14%의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학생체벌전면금지조치 및 학생인권조례제정과 무관하지 않으며, 학교현장의 교권추락, 교실위기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권침해의 형태도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 교원이 정상적으로 학생을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사나 학교에 사직 및 전근 강요, 담임박탈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많았다. 또 안전사고가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2011-03-28 11:38‘훌륭한 교사’를 제대로 대우해야 교직풍토가 바뀔 수 있다는 다수 교원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난주 끝난 3월 국회에서도 수석교사제 처리가 유보됐다. 여야 쟁점법안이라는 것이 유보 이유였다. 박보환, 임해규, 김진표 등 여야 3의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발의해 놓고 있음에도 수석교사제가 쟁점법안으로 분류된 배경은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며 수석교사제를 반대해온 특정교원노조의 주장이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석교사제는 내년이면 1982년 한국교총이 제안한 지 30년을 앞두고 있지만 시범운영만 4년째, 입법화는 더디기만 하다. 반대자들의 이유는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교직사회가 계급화된다”, “수석교사로 승진 못 하는 교사들이 상실감에 빠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수석교사제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의 직위가 있지만, 이를 계급화 돼 있다고 하지 않는다. 또 부교수와 조교수가 상실감에 빠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수석교사제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해결책이 안 보이는 교원 인사 체계를 코페르니쿠스적으로 개편해 교직의 전문성 향상, 승진 경쟁의 폐해 해결, 사기 진작 등을 한 방에
2011-03-21 10:07직접체벌은 금지하되 학칙에서 정한 훈육·훈계 차원의 간접체벌 허용, 학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출석정지와 학부모 상담제 도입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단위학교에 학생지도 자율권을 부여하고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합리적 대안 없이 시작됐던 체벌 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인한 학교의 어려움과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이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보완돼야 할 점도 적지 않다. 문제학생지도에 대한 학생의 징계방법 개선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가 남아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출석정지’를 추가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상담제의 경우에도 학부모가 학교의 내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강제조치로 보완돼야 한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간접체벌
2011-03-21 10:05체벌(體罰)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몸에 직접 고통을 주는 벌이라고 나온다. 그래서인지 체벌이란 말 자체에서 풍겨 나오는 어감이 영 마뜩치 않다. 솔직히 교육현장에서 시급히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용어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물론 껄끄러운 느낌을 완화하기 위해 ‘사랑의 매’로 바꿔 부르기도 하지만 거북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새 학기가 시작되며 체벌, 그것도 개념조차 불분명한 간접체벌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해 일부 교육청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체벌전면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교육현장이 갈등에 휩싸이자 교과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도대체 간접체벌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이고 또 어떤 유형이 있는 지 궁금했다. 찾아보니 간접체벌은 매를 대는 직접체벌과는 달리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고 고통을 주는 벌을 의미하는데 ‘교실 뒤 서 있기’, ‘팔굽혀펴기’, ‘운동장 달리기’ 등이 있었다. 이 같은 간접체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의 비교육적 요소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
2011-03-14 09:32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2개 분야의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해당 분야 전문가나 학계, 시민단체 인사로 100%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곽노현 교육감이 2011년 신년사에서도 밝혔던 ‘교육행정에 학부모와 서울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의도와도 맥이 닿아있다. 이와 같은 의도로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라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정책 수립과정상의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면 서울 교육행정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3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곽 교육감이 시교육청 주요 간부들과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서울교육협의회 월례회의에서 “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인사들은 참여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역대 교육감 중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시민과의 소통, 참여 확대를 강조하던 곽노현 교육감이 공식석상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인사를 자기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여지를 남긴
2011-03-14 09:28진보교육감들이 초·중등 학생 대상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학교 자율 형태로 맡겼다. 학생평가를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이념 대결과 파당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더욱이 5개 시·도 진보교육감이 ‘고교연합 학력평가’에도 제동을 걸어 고 1, 2 학생들의 시험기회를 축소시켜버렸고, 서울의 경우 배치고사 폐지와 초등 중간·기말고사 폐지를 발표한 상황이기에 학생평가를 둘러싼 논쟁과 혼선은 확산 일로에 있다. 물론 ‘교과학습 진단평가’나 ‘고교연합 학력평가’ 등의 시행 여부나 시행방법은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율 사항이라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만, 소위 진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육감들만 학생평가를 배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학습 진단평가’의 경우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 합의에 따라 시행되어 왔고, 학년 초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진단해 이를 보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 온 만큼 ‘일제고사’라는 부정적 이름표를 채우고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진보교육감들의 이 같은 학생평가 배척으로 인해 보수·진보 교육감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 일부 학교 내 시험 유
2011-03-14 09:26생동감으로 시작되어야할 새 학기가 어수선하다. 양산되는 많은 각종 정책과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별 교원인사이동으로 교직사회는 분주하다. 특히 내부형교장공모 과정에서 나타난 불공정성 논란에 더해 일부 교육청의 납득키 어려운 인사로 인해 어수선함과 분주함이 더하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 내 한시적 조직인 광주교육혁신추진단을 이끌 정책기획관에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의 교사를 장학관으로 전직시켜 정책기획관에 임명한 바 있다. 7년 이상의 교육경력만으로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까지 변경해 시행한 이번 인사로 인해 위인설규(爲人設規)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장휘국 교육감이 도를 넘어선 내 사람 심기의 전형을 보여준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지역 교직사회에 일고 있다. 또한,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해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올 임용 대기자 10명보다 많은 전 유치원 전임강사 16명을 특별채용을 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적용한 적법한 절차였다”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원 임용이 공개채용방식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특채방식으로 특정인들에게 특권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립유치원교사 임용시험을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2011-03-07 10:19현장교육방법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각종 교원연구대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국내 최대의 교원연구대회인 현장교육연구대회 참가편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올해의 경우 354편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작년의 432편에 비해 20% 이상이 줄었으며, 2006년 1284편, 2007년 966편, 2008년 574편, 2009년 452편으로 출품편수의 감소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도 마찬가지다. 2006년에 출품편수가 385편이던 것이 2010년에는 160편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연구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 교육계 일각에서는 연구비 지원도 없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에 대해 수업을 소홀히 하며 승진에만 매달리는 교사로 매도하기도 했다. 특히 승진규정 개정으로 연구점수에 대한 비중을 줄여 교사들의 연구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교사들의 연구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우수 연구교원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연구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은 물론 그 결
2011-03-03 19:57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심한 욕설과 비속어, 막말 등이 청소년들의 전형적인 의사소통 방법이자 고유한 문화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아, X팔 X라 학원 가기 싫어”, “X랄이야, 미친X. 2개 갖고 뭘 그래. 난 과외도 해야 돼, X팔”과 같은 대화가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입에서 나오고, 5분 동안 관찰한 대학 구내식당의 80개 대화 가운데 78개의 대화가 ‘X나’ 일색의 욕설이었다는 조사 보고 등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욕설 또는 비속어 사용은 이제 청소년들의 삶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언어 사용이 일부 불량 청소년 또는 문제아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데 있다. 말하자면 이제 욕설은 시쳇말로 공부도 짱이고 얼굴도 짱인 우등생의 혀를 가리지 않으며, 어린 여학생들의 입을 통해서도 거침없이 터져 나오는 일상어가 되어 있는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욕설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일이 되지 못한다. 욕을 잘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 또 자신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어 기제로서 기
2011-03-03 18:59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교육강국이다. 기회만 있으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칭찬하는 것이 한국의 교육 아닌가. 그러나 그럴수록 우려가 앞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학입시에 대한 열기다.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보내는 것이 교육열의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학생과 학부모, 중․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열의 실체라면, 문제다. 정부는 어떤가. 지금 정부는 사교육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물론 공교육을 살리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정상적인 사교육 열풍은 어느 정도 잠재워야 하겠지만, 사교육 통제를 교육의 목표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병의 원인을 찾아 건강한 몸을 만들기보다는 병의 증세만 없애려고 하는 대증요법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와 진보교육감들의 교육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에만 전념하고 있다면, 어떻게 교육의 본질에 관한 고민을 한다고 하겠는가. 무상급식이나 인권은 교육의 본질이 아닌 여건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교육의 원천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의 본질이란 어디까지나 ‘항존성’을 갖는 가치다. 플라톤의
2011-02-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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