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주요 내용… 예산편성·교원연수도 반드시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이 26일 세미나에서 발표한 ‘인성교육진흥법(안)’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전국 유‧초‧중‧고는 매년 일정 시수‧내용의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일정 비율의 인성교육 예산 편성과 일정 시간의 교원 대상 연수도 법령으로 정해진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 5년마다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추진 과제와 추진방법,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매년 인성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유‧초‧중‧고의 인성교육 시수‧내용을 정하고, 개별 학교는 이에 따라 매년 인성수업을 실시해야 하며 시‧도교육감에 계획과 시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 인성교육 예산을 매년 편성해야 하고 학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성교육 예산으로 써야 한다. 또한 교원은 인성교육 연수를 연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교·사대에서도 인성교육 관련 과목을 필수로 이수토록 했다. 이 외에도 인성교육에 대한
2013-12-02 12:01
교원 “교육과정 개선·업무경감·교권회복 필요” 학생도 입시 개선 등 실효성 담보 장치 요구 지난달 26일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상임대표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인성교육진흥법’ 세미나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이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정창우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1994년 ‘학교개선법’ 제정을 통해 인성교육 프로젝트를 47개주와 콜롬비아 자치주에서 시행한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인성교육진흥법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인성교육 법제화는 정부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법안 초안에 담긴 ‘인성교육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교원들은 ‘인성교육진흥법’의 방점이 지원에 있다는 정 교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경희 서울 풍문여고 교사는 “학생들은 자신의 인성을 길러준 최고의 대상을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부모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인성교육의
2013-12-02 11:59
수월성‘나래교육’으로 고교생이 대학연구 참여 평등성 소외층에‘우수교사 강당’ 원격교재 보급 베이징시교육청과 과학위원회가 지난 6월 19일 위차이(育才)고에서 ‘제5차 베이징시 청소년 나래 과학포럼’ 화학과 생명과학 영역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 참가한 베이징대 의대 1학년 위양(于洋) 학생은 2년 전 베이징시 퉁저우구 뤄허고(北京市 通州區 洛河高等學校) 1학년이었다. 나래계획 참가자로 선발된 그는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 나노분자구조와 기술 중점실험실에서 교수들의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노기술에 흥미를 가지게 된 위양은 나노기술을 이용한 치료기술개발을 꿈꾸며 베이징대에 입학하게 됐다. 위양이 선발된 ‘베이징시 나래 프로그램(北京遨游計劃)’은 고교생들의 연구능력을 키우기 위한 중국 고교 교육과정개혁의 일부분이다. 2008년 3월 31일 베이징시는 청소년과학기술창의학원을 발족시키고 나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베이징대, 칭화대, 베이징이공대, 베이징사범대 등 베이징시 소재 50여개 대학과 연구원의 중점연구실 교수들이 지도를 담당하고, 68개 고교에서 백여 명의 학생들을 선발해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5년간 중국 정부
2013-12-02 11:56중등주당 27시간 수업 주4.5일제로 업무 가중 교육부 “학교가 알아서” 프랑스 교육부장관 뱅상 페이옹(Vincent Peillon)이 지난달 18일 교사노조와 간담을 가진 자리에서 주당수업 시수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교육환경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중·고교 교사들의 수업시수는 1950년에 제정된 법령에 근거해 주당 15~18시간이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나면서 다소간 법령이 개정됐지만 기본적인 수업시수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동안 교사에게는 수없이 많은 업무와 의무, 프로그램들이 부과됐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은 수업을 할 의무 외에 수업준비, 과제물 평가, 학부모 상담, 학급에 대한 평가, 동료교사 간의 협력, 대 ·내외적인 교육프로그램 참여와 준비 등의 주요 업무를 감당하느라 결과적으로 주당 최소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교사들의 주요 업무를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업과 수업준비 등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 수업 이외의 교내 활동 참여와 준비, 교외 활동 참여와 준비 등이 그것이다. 그 중 교내 활동과 수업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외 활동’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교사들의 초과수업 수당
2013-12-02 11:54‘초등 1·2학년 30분’등소요 시간 명시 학생 개별 수준에 맞춰 분량 조절해야 “우리 아이는 어제 수학 숙제를 40분 넘게 하고 있더라고요.”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첫 학부모회의에서 들은 말이다. 한 학부모가 “아이가 긴 시간 숙제 때문에 책상에 앉아 있다”며 운을 떼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다른 학부모도 “우리 아이도 오늘 독일어 숙제를 1시간이나 했다”고 말하며 동조했다. 이 날 학부모들은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준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담임교사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사실 ‘숙제’는 초등학교와 김나지움 저학년 때 학부모회의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숙제가 너무 많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불만과 문제제기가 이어지지만 결국 개인차로 귀결된다. 소요 시간은 숙제의 많고 적음 이전에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답이 있는 토론은 아니다. 매번 ‘그 학년에 맞는 적절한 숙제를 내주고 있다’는 담임교사의 의중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이 난다. 교사 입장에서도 언제나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숙제를 부과하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이라면 평균 30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과 난이도의 숙제를 내준다.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아이가 숙
2013-12-02 11:51
새누리당 직선제 개선 논의 시사 야당도 자치법 토론회 열며 시동 교총 정책 건의·전교조 협력키로 내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를 두 달 남짓 남겨두고 그동안 각 시·도 중심으로 이뤄지던 교육감후보 교육경력 부활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희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만나 교육감 교육경력 요건 회복과 직선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교육경력 요건을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전국민의 70%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선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의원은 “예산안 통과와 민생현안이 당면과제”라면서도 “내년 1월부터는 교육감직선제 등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8일에는 도종환 의원실,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14년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유성엽, 박인숙, 도종
2013-12-02 11:48교원 특성 감안 원점 재검토 촉구 청와대‧국회‧정부에 ‘철회’ 건의도 고용 창출‧시간제 도입 공감하나 행정직은 몰라도 교직은 부적합 교육부 강행시 청원서명 등 전개 시간제교사에 대한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시간제교사 도입반대 긴급교섭을 요구했다. 또 청와대, 국회, 정부에는 긴급 건의서를 전달하고 방문활동을 펴는 등 전방위적인 ‘철회’ 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긴급교섭 요구를 통해 교육부의 시간제 정규직 교사 도입 방침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수업,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등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교원의 업무 특성을 감안, 교원단체와 논의기구를 구성해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새 정부 들어 첫 긴급교섭을 요구한 것은 시간제교사가 교단에 미칠 파장이 심대함에도 정작 학교 현장, 교원단체와의 협의‧의견수렴이 전무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앞선 26일에는 청와대‧국회‧정부 요로에 철회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정부의 고용 창출과 시간제 공무원 도입은
2013-12-02 11:42
교총 정기대의원회 ‘제2 새교육 개혁운동’ 선언 투쟁 아닌 전문성 기반의 ‘보텀업’ 혁신 지향 시간제 교사 철회, 교육감 선거 개선 총력활동 교총이 투쟁이 아닌 ‘연구하는 교직’ 기반의 교육혁신 운동을 선언했다.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99회 정기대원회에서 정치적 접근과 현장을 모르는 교육정책으로 황폐화된 학교현장을 재건하기 위해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런 의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새교육 개혁 실현을 위한 결의 3개항과 요구사항 7개항을 담은 ‘교육선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교육선언을 통해 교직이 ‘전문연구직’임을 강조하고 수업연구, 전문성 심화, 인성교육 실천, 교직윤리 확립 등 연구하는 교직상을 정립하고 새교육 개혁을 주도하기로 결의했다. 또 학부모·시민단체·사회각계와 함께 ‘새교육개혁 포럼’을 중심으로 새교육 개혁운동을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대외투쟁보다는 교원의 자기혁신과 전문성 강화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교육의 정치 예속화에는 특단의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기본권과 유·초·중등 교원의…
2013-12-02 11:41
‘서울시의회 통과, 교육감 권한대행 재의요구, 곽노현 교육감 재의철회, 교육부 장관 재의요구, 조례공포, 대법원 소송 제기…’ 서울 교육을 갈등과 혼란에 몰아넣었던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의 조례무효확인소송 각하 결정으로 ‘조례 개정’ 수순을 밟게 됐다.그래픽 참조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소송요건 불충족’이 이유로, 사실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 교육감의 권한 침해 여부 등 조례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아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교과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당시 이 기간을 경과했다는 문제를 지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만큼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이를 통해 조례 내용상의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 교육감 취임이후 조례
2013-11-29 11:57교육 현장도 백년대계는커녕 조변석개로 바뀌는 수능제도와 출제 오류파동에 염증을 느낀다. 1994년부터 도입된 수능은 첫해 2회를 치렀다 바로 없어졌고 올 2014학년도 입시에 첫 도입된 A‧B형 수능도 이번을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등 매년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능 출제 오류 파동도 되풀이되고 있다. 2008학년도 수능 물리 11번 정답 시비가 복수 정답으로 인정되면서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010학년도 지구과학 19번 문항 역시 복수 정답 시비로 수능 신뢰도가 또 한번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올 수능도 출제 오류로 인한 수험생들의 집단소송 준비로 사태가 일일파만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고질적 병폐의 원인은 우선 고등사고력 측정을 빌미로 어렵게 꼬아대는 출제경향이 지목된다. 인천 초원고 나일수 수석교사는 “수능 출제위원들은 만점자가 4%를 넘지 않게 어렵게 내라는 주문을 받는다. 그렇게 꼬다보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물리교사도 수능 물리시험을 못 풀 정도”라며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수능은 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B여고 2학년 학부모 정은혜(45R
2013-11-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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