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과정 3~5 시간 자율로 √ 행정전담인력 조속히 배치 √ 표준수업시수 연내 법제화 √ 개인별 인건비 공개 불가 누리과정 운영 시간 확대, 국공립 유치원 교원 인건비 정보공시 지침 등으로 유아교육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긴급교섭 요구에 이어 12일 정부에 ‘유아교육 안정을 위한 4대 요구 사항’을 건의하고 정책 반영을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유아교육 정상화 없이는 새 학기 교육계의 안정적인 출발이 어렵다고 보고, ‘누리과정의 일률적인 5시간 확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근본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이 정책 반영을 주문한 4대 요구는 ▲누리과정 운영 3~5시간 자율권 보장 ▲공립유치원 행정전담인력 조속 배치 및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 ▲유치원교사 표준수업시수 연내 법제화 방안 추진 ▲국공립유치원 교원 개인별 인건비 반대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누리과정 5시간 의무화 지침 논란의 근본 해결책으로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과 유치원교사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주문한 것이다. 교총은 “전담인력도 없이 폭증하는 병설유치원의 행정업무로 누리과정 확대와 질 높은 유아교육이 어려운 실정”이
2014-02-13 18:47‘징계기록 말소’에 이어 ‘4대 비위’ 소급 적용 사전예고․법령 정비 없이 심사기준 변경 강행 제3자 부당행위 징계 제외하고 유예기간 둬야 교육부가 사전예고와 법률 개정 없이 교장 승진 및 중임 심사에 잇달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데 대해 교총이 12일 건의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일자 교장 승진 및 중임 심사에 기존의 ‘승진제한기간’을 넘어선 ‘징계기록 말소’(강등 9년, 정직 7년, 견책 3년)라는 새 기준을 적용한 데 이어 올해 3월 1일자 교장 임용부터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의 경우 징계기록말소기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소급적용, 영구배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학교장 임용 심사기준 등 변경 시 사전고지 및 유예기간 설정으로 인사정책의 예측가능성 확보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 절차로 진행 △소속 교직원(제3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학교장의 관리·감독 책임은 결격사유 제외 △소급적용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및 국가공무원 간의 형평성 고려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장 승진 및 중임 교원인사에서
2014-02-13 18:44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김종운|학지사)=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맡고 있거나 맡은 적이 있는 교사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을 다뤘다. 또 가해학생, 피해학생, 목격학생을 상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의 역할과 상담과정 및 상담기술, 창의적 재량활동이나 각 교과수업과 융합해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 프로그램,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 또래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1만8000원 ■생각의 경계(김성호|한권의책)=새로운 생각이 처음 생겨나는 시작점을 경계로 보고 생각이 지식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지식투영, 지식단면, 생각, 질문, 지식결합, 지식공유, 지식의 진화 등 열두 단계로 체계화해 설명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유연하게 전이되고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지, 동시에 얼마나 특정 영역이나 틀에 얽매이고 고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1만5000원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정경희|비봉출판사)=오늘날 한국사 교과서가 편향되게 된 연원에 대해 분석했다. 국사 교과서 기술의 준거가 된 ‘국사교육 내용 전개의 준거안’을 비롯해 건국 이후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 기술과…
2014-02-13 16:25
한국교총 고문변호사 위촉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10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회원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한 ‘한국교총 상임 법률고문 위촉장 전달식’을 가졌다. 조민정, 김기용, 박선기, 김상봉, 정무원(사진 왼쪽부터) 변호사 등 5명의 법률고문은 올해 말까지 한국교총 교권위원회 및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권관련 소송대리인 수임협조 및 법적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교총 스크린 골프대회 개최 등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8일 기산골프존파크에서 ‘제1회 볼빅배 경기교총 KYGA 스크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상희 (주)빅터 사장과 김창연 한국청소년골프협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 달 여의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1명의 교사가 경기를 펼쳤다. 경기 결과 1위는 김근성 분당고 교사, 2위는 송용욱 호성초 교사, 3위는 박종하 정왕고 교사가 차지했으며 황준호 능곡고 교사가 니어리스트·롱기스트상을 수상했다. 한편 경기교총은 5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9차례에 걸쳐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4 신규교사 직무연수’에서 홍보강의를 실시한다. 현직 교사인 경기교총 홍보대사가 경기교총의 역할을 정책, 복지, 교권으
2014-02-13 16:18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로 신학기부터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학부모들의 높은 기대 속에 실제 ‘수요’에 비해 ‘여건’이 따라주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학교․교원들의 볼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초등 돌봄 확대는 학교의 역할이 이제 ‘교육’ 뿐 아니라 ‘돌봄’까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가 큰 만큼 관리교사 업무분장, 돌봄 강사 선발, 겸용교실 리모델링, 지역 연계, 학생 안전 대책 수립 등 과제가 많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학교에서는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A초 교장은 ‘돌봄교실’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학생수 1700명의 대단위 학교인 A초는 돌봄 수요조사 결과 120여명이 신청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돌봄교실 2반 외에 추가로 2개 이상의 교실이 필요했지만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 사정상 겸용교실 마련도 쉽지 않았다. 이미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만으로도 포화상태여서 학부모들을 설득해 신청자 수를 75명으로 줄이고, 한 반만 늘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구할 교실이 없다’는 저학년 담임교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 학교…
2014-02-11 13:07
안양옥 회장 기자간담회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사진)이 잇따른 금품·인사 비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으로 얼룩진 교육감 선거를 ‘후보 단일화’와 ‘정책 선거’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6일 서울시교육청 기자들과 만나 “교육계의 노력에도 6․4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 실시가 유력해졌다”며 “직선제 개편을 위해 위헌법률소송 청구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후보자 난립으로 ‘로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옥석을 가려낼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최종 후보자로 81명이 등록해 시․도지사 후보 등록자 수 58명을 크게 앞지르는 후보 난립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려웠다”면서 “교호순번제는 근본 대안이 될 수 없고, 2~3명 선의 ‘후보 단일화’만이 난맥상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단일화의 방향으로는 진보, 보수의 논리보다는 정책․공약에서 동질성을 가진 후보 간 단일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교총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학교바로세우기 연합 등 교육계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2014-02-11 13:05지난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이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은 반면 박근혜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와 학교폭력을 꼽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2013' 결과가 9일 공개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15개가 모두 5점 만점에 보통(3.00)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여론 조사는 각 정책별로 5점 척도(매우 잘함 5점, 잘함 4점, 보통 3점, 못함 2점, 매우 못함 1점)로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학교폭력 근절 및 인성교육 강화(2.23)’이다. 그 외에도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통한 특목고 준비 사교육비 감소(2.31)’와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한 입시제도 개선(2.34)’ 순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육성을 통한 고졸 취업 체제 구축’이 2.80점으로 가장 높지만 역시 보통 이하다. 반면 박근혜정부의 25개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의 관심과 동의를 나타냈다.…
2014-02-10 18:37
교총 등 범교육계가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내용의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해 10일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청구했다. 교총과 전교조, 교육의원총회, 교장회,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교육계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회는 일몰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의 양대 축이었던 교육의원제도가 어이없이 사라질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과 교육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의원 일몰제는 위헌이므로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며 기자회견 직후 헌법재판소를 방문,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교육계는 아울러 “최종 심판 전까지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해 일몰제로 지방선거가 치러질 경우 발생할 혼란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계가 밝힌 일몰제가 위헌인 이유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보장 침해 ▲과잉금지원칙
2014-02-10 17:20찜통교실·냉동교실 해결…홍보만 무성 국고원 전액 삭감으로 이미 예견된 결과 국고→지방재정교부금→학교운영비 전가 국회와 교육부가 학교 전기요금 8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홍보했지만, 학교현장의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일 2014년도 정부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국고에 반영된 교육용 학교전기요금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본지 1월 13일자 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과 정부는 연이어 800억 원의 초·중·고교 전기료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추가 지원 없이 기존 지방재정교부금 내에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예산을 800억 늘리도록 명목만 조정한 것을 두고 ‘추가 지원’이라고 홍보한 것이다. 그 결과 국고에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전가된 전기료 부담은 또다시 학교운영비로 전가됐다. 지난달 24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비 예산 편성 시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교부한 것”이라며 추가 지원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기본운영비를 평균 7.8% 증액했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료 지원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기본운영비가 증액됐다고 해도 전기료 부담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
2014-02-07 14:43유아 교육복지 확대 기조 유지 직업교육·고등교육 강화 지속 교내 총기소지 규제 입장 밝혀 미국은 올해도 유아교육복지, 직업교육, 고등교육 강화, 공통교육과정 적용 등의 정책을 이어가는 동시에 학교 인터넷 통신망 구축 사업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연두교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두교서 연설은 교사들에 대한 감사로 시작됐다. 미국 국민들의 졸업률이 올라간 것은 교사들의 헌신 덕분이라는 것이었다. 또 해마다 영부인이 연두교서 연설에 몇 명의 국민을 초대하는 전통에 따라 올해에는 워싱턴디씨의 교사를 초대했다. 연두교서에 교사를 초청한다거나 교사에 대한 감사로 연설을 시작한 것은 교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오바마 정부가 전국민에게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말미에 국정과제를 늘어놓는 가운데 교육을 잠시 언급한 것에 비하면 교육에 상당한 무게를 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런 연두교서 연설에 만족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박수를 치면서 동의를 표하는 문화가 있는데 대통령이 교사에 대한 감사를 표한 후 박수가 나오지 않은 점을 볼 때 국민들의 인식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
2014-02-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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