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돌봄·급식 등 무상 교육복지 예산과 정부예산은 계속 늘고 있지만 교육재정 총 규모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 GDP 대비 정부예산이 1990년 이후 13.3%p 증가하는 동안 지방교육재정은 1.1%p 오르는 데 그쳤다. 그나마 정부예산 대비로는 오히려 4.1%p나 감소해 교육 ‘홀대’를 넘어 학교재정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의 GDP 통계와 정부예산, 교육비특별회계를 분석하면 1990년 GDP는 191조원에서 2014년 1412조원으로 7.4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정부예산도 급증해 22조원에서 355조원으로 16배 증가했고 GDP 대비 11.9%에서 25.2%로 13.3%p나 늘어났다. 반면 지방교육재정 총규모는 1990년 5조원에서 2014년 52조원으로 10배 늘었지만 GDP 대비 규모는 2.6%에서 3.7%로 고작 1.1% 증가에 머물렀다. 정부예산이 느는 만큼 교육재정은 늘어나지 못한 셈이다. 실제로 1990년 정부예산 118조원 중 22%(19조원)에 달했던 지방교육재정은 2014년 355조 정부예산 중 52조원으로 14.9%로까지 추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 논리에 압도돼 교육재정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도
2014-10-06 17:00시행 한 달이 지난 ‘9시등교’가 대책 없는 강제와 시행착오로 여전히 학교현장을 혼란으로 몰어넣고 있다. 교육현실을 호도한 근거 없는 ‘사교육비 감소’ 주장까지 겹쳐져 자칫 묻어가기식 시도 확산으로 이어질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 교총은 “사회적 합의와 효과 검증 없는 교육감의 독단적 확산논의를 중단하고, 교육부는 9시등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월 1일, 경기도교육청이 강행한 9시등교가 학교현장 안착보다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 전북, 제주 등이 9시등교 시행을 검토하고 있어 전국적인 마찰과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달 30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교문위) 의원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국 학교가 모두 등교시간을 9시로 하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전체학생의 16%)이 하루 1시간 사교육을 줄인다는 가정 하에 연간 1조4626억원의 사교육비가 감소된다’는 보고서를 내놔 비난을 자초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마다 수백건의 댓글을 통해 “쉬지도 못하고 학교 간다” “새벽반들 듣는다” “학원
2014-10-06 15:30실습비 등 지원해 취업률 제고 독일어 교육 지원은 유아 포함 현재 25세 이하 독일 국민 4명 중 1명은 다문화가정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때문에 독일 사회도 이주민을 전통적인 독일사회에 융합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민자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계약직 노동자로 이 나라에 건너온 후 영구이민자로 정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소득 하층민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2세 교육 역시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때문에 이주민 자녀를 뜻하는 미그란텐킨더(Migrantenkinder)는 항상 다양한 독일교육 문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기 시작한 때는 2000년 피사(PISA,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서부터였다. 당시 독일은 OECD 선진국 중 하위권이었다. 이 결과를 다시 자체 분석해보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독일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끌어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읽기 분야는 물론 수학, 과학 등 모든 과목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전통적인 독일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민2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피사
2014-10-04 17:34의사소통 위한 외국어연수 이중언어 상담교사 배치도 이민자 또는 그 2세들은 학업을 수행하는 데 내국인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언어에 관련된 어려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입시나 취업에도 수많은 난관에 봉착한다. 미국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이 많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도 많다. 1990년에만 해도 2000만 명을 넘어서지 않았던 이민자 수가 2012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해 4000만 명을 넘었다.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오는 이민자의 수는 여전히 많다. 그 결과 미국은 백인국가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2014년 가을학기부터 백인이 아닌 학생들의 비율이 50.3%로 드디어 절반을 넘어섰다. 미국 내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특히 높은 주가 있다. 30년 전부터 꾸준히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주는 대도시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가 대표적이다. 뉴욕 주에서는 1985년 미국 내 첫 국제학교를 개교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돕고자 했다. 멕시코와 국경선이 맞닿아 있는 텍사스, 애리조나, 뉴멕시코 주에서는 불법이민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민자 수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정책도…
2014-10-04 17:13교사교육에 성패 걸어…연수 프로그램 풍성 정부지원으로 해외 교육현장체험·교사 교류 국제연구소·EU 국가 간 교환교사제도 활용 유럽통합의 아버지인 장 모네(Jean Monnet)의 나라인 프랑스는 ‘통합’에 대한 논의가 발달돼 있다. 그만큼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있고 ‘상호교류의 다문화 사회’를 이뤄 냈다. 이주민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인력 충당의 필요와 인권국가로서 펼친 적극적인 정치망명자·난민수용 정책이 맞물려 이주민이 늘어났다. 그 바탕에는 프랑스대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계승한다는 생각이 있다. 이런 배경을 가진 프랑스 다문화 정책의 방향은 ‘일방적인 통합’ 차원이 아닌 양방의 교류가 이뤄지는 ‘문화간 상호교류(Interculturel)’ 또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Multiculturel)’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민자를 위한 교육정책은 1960년대 이후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크게 다른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시작됐다. 이주민의 문화적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1970년 이주민 아동들의 불어습득을 위한 프랑스어 입문반
2014-10-04 17:07
희망 학생 4명 넘으면 모국어 과정 개설 직업학교 준비 위해 6개월~1년 기초교육 다문화 학생 1%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도 이제는 소수집단의 주류편입 중심의 동화주의를 벗어나 소수 문화를 보호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 기조로 변하고 있다. 특히 이중언어 재능 육성 등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소질·재능 개발이 활발하게시도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모국어를 강조하는 핀란드의 다문화교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핀란드도 최근 들어 이주민이 증가 추세에 있다. 2006년 전체인구의 3%에 불과했던 이주민이 2014년에는 5%로 늘었다. 일부 지역 기초학교(Peruskoulu) 중에는 35% 이상의 학생이 이주민인 경우도 있다. 핀란드에서는 이런 이주민 학생의 교육과 관련해 특히 모국어, 문화, 개인적인 요구, 기대 등이 기존 핀란드인과는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주민 간에도 동질적인 교육 대신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민 교육의 중점은 언어교육에 있다. 특히 모국어 교육이 주목을 끈다. 이주민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모국어도 지켜주려는 것이다. 핀란드는 모국어를
2014-10-04 17:04
중점학교도 수요 비해선 인력부족 이중언어 강사·특별학급 확대해야 교원연수·양성과정 개선 목소리도 정부에서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각종 교육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을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들의 언어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교사들의 일치된 목소리다. 서울이태원초는 다문화 학생이 52명이다. 다행히 중점학교라 이중언어 강사가 두 명 배치돼 있다. 다른 학교에 비해 많다고는 하나 1대1로 보충교육을 하는 것은 무리다. 사용 언어도 러시아어, 일본어, 영어여서 그 외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학생은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서경수 교장은 “중점학교인데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언어교육도 해결 못한 상황에서 체험학습 위주의 지원금이나 프로그램 운영비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 교장은 용산구청에서 나온 프로그램 운영비도 반납하고 다시 강사를 구할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학부모를 위한 한국어교실은 교감의 재능기부로 운영하기도 했다. 그래도 중점학교는 사정이 낫다. 인천마장초는 다문화 학생이 16명 있다. 그러나 일반학교여서 이들을 위한 상근 이중언어 강사를
2014-10-04 16:33올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의 1.07%를 차지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학생 숫자와는 달리 내년 예산은 반 토막 날 예정이다. 이로 인해늘어나는 학생 수에 발맞춰 발전을 거듭하는 정책 기조와는 달리 현장의 상황은 답보 상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6만 7806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1만 2026명(21.6%) 증가한 숫자다.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은 1.07%로 처음 1%대를 넘어섰다. 다문화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3년 내 다문화 학생 수는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신국 별로는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중국(조선족 포함) 국적인 경우가 34.4%로 가장 많았다. 일본(19.5%), 베트남(16.5%), 필리핀(14.3%), 태국(2.2%), 몽골(2.0%), 중앙아시아(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다문화교육 예산은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 지원 예산은 2009년 65억 원, 2010년 62억 원, 2011년 88억원을 기록하다 ‘다문화학생 선진화 방안’이 추진된 2012년 188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155
2014-10-04 16:11
여자 친구를 사귀면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하루하루 학교생활이 즐겁고 좋았는데, 그 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듣고 나서 심한 우울감에 빠져 있다가 그동안 집에서 형에게 당한 폭력, 엄마의 무관심 등이 한꺼번에 폭발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남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다. 형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부모님의 간섭이 없어 편하긴 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의 부모님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점차 ‘부모님은 내게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AB형 혈액형이 ‘천재 아니면 바보’라는 통설에 따라, ‘나는 정말 바보가 맞는다’는 비합리적 신념까지 갖게 됐다. 참으로 어이없는 생각 같지만, 감정이 불안하고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청소년시기의 특징이다. 다른 여학생의 경우 학급의 반장으로 평소 활달하고 모범적으로 지내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고 매사 의욕이 없다는 이유로 상담이 의뢰됐는데, 알고 보니 역시 사귀던 남학생에게 다른 여자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다. 청소년시기에는 엄마에게 가졌던 애착이 친구에게로 전이가 되는데 요즘은 동성친구보다는 이성 친구에게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2014-10-02 10:57
폴리텍대교수협 '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 일·학습병행제 확대, 교원 처우개선 필요 직업교육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심역할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폴리텍대는 지난 45년간 직업교육정책을 수행한 국책기관으로 220여만명 기능기술인력 양성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교육부 관할 내 교육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보에서 밀려왔다. 그렇지만 최근 기술인력 부족으로 ‘고용 없는 성장 시대’가 고착화됨에 따라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면서 한국폴리텍대가 그 역할을 떠 안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폴리텍대 전국교수협의회(회장 김봉준)는 지난달 3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 오제세 의원 등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특히 당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앞두고도 유력 의원들이 찾아 직업교육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이들은 앞으로 한국폴리텍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새정연 한 대변인은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2014-10-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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