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일 '2003년도 상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교섭 안건으로 교총은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보완 후 시행, 학교시설 연 1회 안전점검,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현안과 새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등 총 113개 과제를 제안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에서 지난달 19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를 위해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속한 보완 후 시행을 교섭을 통해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또 최근 학교 내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와 낙후한 학교급식 환경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 식중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교섭과제에 포함했다. 교총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가 소방기관 등 학교 외 전문기관과 연계된 위기 대처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학교 내 노후된 소방시설의 개량, 그리고 연 1회 이상의 안전점검 및 진단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 직영급식 확대와 학교급식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학부모, 전문가, 교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
2003-04-03 13:23한국교총이 새로운 정책 비전을 통한 조직 정비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충정에서 몇 마디 제언한다. 먼저 교원단체 단일 교섭법을 제정해야 한다. 교총 이군현 회장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가칭 교원단체교섭법 제안은 시의 적절하다. 지난 2년간 교육부와 교총, 교원노조간 교섭 합의사항 중 60.5%가 중복된다는 논문 발표를 보더라도 이제는 단일 교섭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교섭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체성과 이념에 대한 변화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법외 노조이긴 하지만 전국교수 노조 출범,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가 기정 사실화된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 한국교총도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체성과 이념에 대한 변화를 신중히 재검토해 봐야 한다. 의약분업 분쟁 때 의사, 약사들의 자기조직 이익을 위한 집단적 행동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며 이에 대해 전 회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제안한다. 셋째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지속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교총 조직의 근간인 관리직, 특히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의 사기와 위상은 말이 아니다.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장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학교 경영을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침해받는 일
2003-04-03 13:22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초·중등 각 10명씩의 특별연구교사제를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별연구교사는 각 교과와 재량활동, 특별활동 부분에서 공모에 의해 특별연구교사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선정위는 초·중등학교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교육연구실적, 학위, 연구계획서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정해 특별연구교사로 선정하며, 희망자는 10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특별연구교사로 선정되면 100만원씩의 연구보조비가 지급되며, 우수보고서는 등급에 따라 승진점수로도 인정된다. 이외 특별연구교사가 추진하는 연구는 수시로 공개하여 일반화하며, 특별연구교사는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현장 장학요원으로 활동한다.
2003-04-03 11:14민주노동당은 서울지역 12개 중·고교 학생 1500여 명의 집단식중독 사고와 관련, 유인종 서울시교육감과 12개 학교장, C위탁급식업체 대표 등 22명을 업무상 과실 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협의로 2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민노당은 "교육감등이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 책임을 소홀히 해 학생들이 집단식중독에 걸리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김순직 대변인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실국장 회의에서 시교육청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급식소 납품과 식당 운영 등 급식 실태와 감독체계등을 조사한 뒤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2003-04-03 11:12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초에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초등 4∼6학년 학습부진아 숫자가 1만 1176명(전체의 2.95%)으로 지난해보다 2729명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학습부진아 숫자가 감소한 데 대해 교육청관계자는 "전담강사를 채용한 방과후 특별지도의 효과"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6억원의 예산으로 813명의 전담강사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등4∼6학년 전체학생 38만 513명을 대상으로 3월 7일 실시한 부진아 평가에 의하면 읽기 및 쓰기보다는 기초수학분야에서 부진아가 많이 나왔으며, 학습부진의 원인으로는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결손 누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부터 기초학습에 대한 지도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읽기 영역에서는 '감상 및 평가'부문을 어려워 하는 학생이 많아 체계적인 독서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쓰기 영역에서는 '문장 쓰기' 부분에서 오답률이 높게 나타나 어려서부터 직접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기초수학 영역에서는 '측정'부분에서 오답률이 많아 구체물의 조작을 통한 감각적 연습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04-03 11:11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동성애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대표 김모씨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정모씨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낸 진정사건에서 인권위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매체물심의기준에 동성애를 이상 성욕의 하나로 규정해 동성애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접근을 차단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제10조), 표현의 자유(21조)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개별심의기준은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규정하고, 이 기준은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에 적용돼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1993년 발간한 국제질병분류(ICD-10)에서 '성적 지
2003-04-03 11:09교직갈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1년도에는 교원간의 갈등이 기타사항에 분류될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독립적인 교권침해 유형으로 자리잡을 정도로 급증(교총접수만 25건)했다. 교총에 접수된 것과 최근 사안을 중심으로 갈등 원인에 따라 ▲교육활동 ▲관리직과 평교사 ▲노조활동 등으로 나누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들 사건들은 원인은 다르지만 대개 교원단체간의 알력으로 비화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갈등은 교사의 수업권과 교장의 수업지도권의 충돌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사의 수업권과 교장의 지도권의 마찰은 최근 교원단체 차원의 공동수업이 전개되면서, 법률을 준수하려는 교장과 공동수업을 강행하려는 교사간에 빈발했다. 지난해 미군 장갑차에 압사 당한 여중생 사건이 계기가 된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전교조 교사의 공동수업 강행과 이를 저지하려는 교장간의 마찰이 대표적인 사례. 이와 관련해 경기도 고양시 K중학교에서는 교사와 교장간의 마찰이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상정돼, 관련 교사가 3월 학기초 담임배정에서 제외되기에 이러렀고, 이에 동조해 6명의 동료교사가 "나도 담임배정을 맡을 수 없
2003-04-03 11:05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19일 '교육공무원 지방직화'를 전격 의결해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비슷한 문제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구시교육위원회가 "국가직으로 보임되는 시·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을 지방직으로 전환해 시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으로 인해 국가직과 일반직 공무원들 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다. 비록 국장자리 하나지만 현재 과장까지밖에 승진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 지방직 공무원들에겐 국장 승진의 기회가 보장되면서 연쇄적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지만, 교육부 일반 국가직들에게는 시·도교육청의 16명 국장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에서 일반직 국장급은 서울과 경기도는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지원국장 두명이 있으나, 나머지 시도는 기획관리국장 1명뿐이다. 대구시교육위원회 '주요 보직의 지방직화' 결의에는 전문직이 임용되는 교육정책국장은 제외돼 있다. '시·도교육청내 주요 보직의 지방직화'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제 목소리를
2003-04-03 11:02지난 99년 교원정년 단축 여파로 부족해진 초등학교 교사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된 대규모 추가 교사임용 시험에서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신학기가 시작한 후 퇴직했다는 이유로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 교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교사들이 대도시의 교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거 퇴직함으로써 지방교육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가 응시자들의 시험자격을 제한한 것은 일면 수긍이 간다"며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시험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25조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시험기회를 박탈당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이 시험을 치렀다고 해도 반드시 합격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2003-04-03 10:29문화관광부는 2일 모국어 보전과 진흥을 위한 '국어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7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문광부가 5년마다 국가의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국어 발전 추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주기적인 국어 실태조사와 국어문화지수 산정, 공공기관별 국어책임관 임명 등 국어발전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했다. 또 국어의 국외 보급을 추진할 국제국어진흥원의 설립, 국어진흥기금과 국어 상담소의 설치, 국어능력 검정시험 실시와 일정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등의 내용을 '국어기본법'(안)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국민의 언어사용에 관한 원칙과 관련, 공공기관의 공용문서와 법규 문서 등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자나 기타 외국 문자를 괄호 속에 병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이 국어에 관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 검정 및 인정할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는 부칙도 마련됐다. 문화부는 이 법안에 대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여는 한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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