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시간제교사 도입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부에 긴급 임시교섭을 요구했다.28일 국무회의에서 시간제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이 의결된 데 따른 대응조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임용령 등에 따르면 현직 교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간제교사가 도입된다. 전환교사의 근무시간은 주당 15~25시간 범위에서 정해지며 근평, 가산점 평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게 된다. 결원은 정규직 교사를 임용해 충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11월 중 시도별 희망 교원을 받아 12월까지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일부 교사의 편익을 위해 전체 교원의 열정과 헌신을 빼앗는 대표적 不通정책”이라며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공교육만 무너뜨리게 될 시간제교사 도입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간제교사 원점 재검토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교섭을 이날 교육부에 요구했다. 당초 올 9월부터 도입하려던 시간제교사가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에 밀려 내년 3월로 유보됐지만 지금도 현장교원, 예비교사는 물론 학부모, 정치권 등의 반대가 비등한 상황에서 일방적 강행은
2014-10-29 13:11국공립대 교수들이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성과급 거부 및 동맹휴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를 즉각 폐기하고 ‘누적없는 성과급+호봉제’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2월10일까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성과급 수령 거부와 동맹휴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11월, 교육부의 건의로 안전행정부가 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현재 국립대학 조교수‧부교수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들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성과와 실적에 따른 상대평가 방식으로 4개 등급(S, A, B, C등급)으로 나뉘며 사실상 전체 교수의 50%(B·C 등급)가 기존 호봉에 비해 급여가 깎이고 이 돈으로 상위 50%(S, A등급)의 급여를 올려주는 제로섬, 상호약탈적 보수제도다. 특히 성과급의 일부가 다음 연도 기본급에 반영돼 보수격차를 누적시키는 구조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국교련은 “20년 전부터 국립대 교수들은 성과급 제도(성과연구보조비)를 실시해 이
2014-10-28 16:55예산부족으로 학교운영비 삭감되는 현실 “효과 검증없이공약 빌미 돈으로 혁신하나” 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울형 혁신학교’를 내년까지 100개교, 2018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27일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즉각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초‧중‧일반고를 대상으로 55개교 내외의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하는 내용의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학교 선정 시 교당 평균 6500만원(재지정교 4500만원)의 예산을 포함한 행‧재정 지원과 올해로 기간이 만료되는 23개교도 다시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공동입장을 내고“혁신학교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돈 지원을 통한 일방적 확대에 대해 반대한다”며 “혁신학교가 진보교육감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학교모형이라면 돈 지원 없이 일반학교 이상의 교육 효과성이 우선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일반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 삭감,
2014-10-28 14:59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교원 명예퇴직 수당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한 데 대해 “교단 안정화와 신규 교원 미발령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정부 당국은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명퇴 신청을 100% 받아들인 광주, 세종, 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명퇴 수용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15.2%)과 경기(23.5%), 인천(28.1%)의 수용률은 30%를 밑돌았다. 이로 인해 명퇴 신청을 거절당한 교원의 불만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신규 교원 미발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교총은 “특히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과 교권 추락,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해 명퇴를 원하는 교원이 내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명퇴 수당을 확보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교원 명퇴 수용률이 더욱 낮아져 학교 현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학교 신·증설, 교육 환경 개선 등 공유재산의…
2014-10-28 14:45
사이버폭력 등 악용 위력은 ‘핵폭탄’ 필터링‧제재장치 전무…막을 길 없어 ‘인터넷윤리 인증자격’ 보급‧교육 중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쌓여 인성이 형성되듯 어디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인터넷윤리도 생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은 어린아이들일수록 인터넷을 시작할 때 올바른 사용법과 습관을 길러야합니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디지털 양심’을 심어줍시다.” 맛집에 갈 때, 옷을 살 때, 여행을 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검색한다. 말 그대로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결정까지 모든 것을 인터넷에 묻는 ‘인터넷 의존 시대’다. 인터넷은 좋은 정보를 공유‧확산하며 ‘제대로’ 사용하면 이로운 존재다. 그러나 순기능만큼 역기능도 많다. 자살방법, 폭탄제조법, 음란물 등 유해 정보도 널려있다. 인터넷을 ‘제대로’ 이용해야 하는 이유다.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는 그래서 탄생했다. 협의회는 인터넷윤리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공급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 건강한 네티즌을 양성함과 동시에 밝고 명량한 인터넷 세상을
2014-10-27 13:44
‘독’-독도는 우리 땅인데 ‘도’-도둑질하고 ‘사’-사기치면 ‘랑’-(앙)돼영~ 10월 23일 서울 양진중 2학년 1반 교실. 독도의 날을 기념해 열린 특별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독도사랑 4행시’를 짓고 있다. 어떤 말을 적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제법 진지하다. 활동이 끝나자 각 조의 대표자가 발표를 위해 교단에 섰다. 수줍어하는 친구를 위해 학생들은 큰소리로 ‘독’, ‘도’, ‘사’, ‘랑’을 하나씩 외치며 운을 띄워줬다. 교총이 ‘독도교육 특별수업 주간’을 맞아 마련한 공개수업에서 최수미 교사가 학생들에게 “독도의 날은 왜 제정됐을까”라며 묻자 학생들이 “일본이 자꾸 자기 땅이라고 우기니까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려고요” 등 자신 있게 대답을 내놓았다. 최 교사는 이어 독도 교과서를 활용해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92km 지점에 있고, 일본 섬 중 가장 가까운 오키섬에서는 160km지점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독도관련 광고와 독도 UCC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들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서윤 양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당연한…
2014-10-27 13:40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교총은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17개시‧도교총,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서울교육청 등 49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48개 단체가 후원하는 등 역대 최대의 참여율을 기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정부 및 교육계 주요인사와 후원단체 기관장, 학생, 교원 등 750여 명이 참석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만방에 알리고 반드시 지켜낼 것을 다짐했다. 안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2010년 10월 25일 민간부분 최초로 독도의 날을 지정한지 4년이 지난 지금 매년 뜻을 모아주는 기관과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힘이 난다”며 “이제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나라 사랑 실천의 날’로 승화하자”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독도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교육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모든 학교, 학급에 독도 사진을 두자”고 제안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박재윤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직무대리 대독
2014-10-27 13:38
공주교육대학교(총장 한승희)가 최근 예비교사들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제교육실습 프로그램을 프랑스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공주교대, 프랑스 프랑슈콩테대(총장 자크 바이), 브장송 아카데미(교육감 에릭 마르탱)는 지난달 4일 프랑스 브장송시에서 국제교육실습을 위한 교류협정약성서를 체결했다. 주한프랑스대사관의 협력으로 체결한 이번 협정에 따르면 공주교대 국제교육실습생들은 2015년부터 프랑슈콩테대 내 응용언어학센터(CLA)에서 사전교육과 실습지원을 받은 후 브장송시교육청 관내 장마세초에서 4주 동안 교육실습을 하게 된다. 실습생들은 실습 기간 동안 현지 홈스테이 가정에 1명씩 배정돼 실용적인 프랑스어 실습과 더불어 프랑스 문화를 체험하는 경험도 함께 한다. 공주교대는 “영어권 중심의 국제교육실습에서 한 단계 나아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국제교육실습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다문화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있는 교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장송시교육청은 “프랑스학생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할 기회와 더불어 양국 예비교사와 교사 간의 교육 경험 공유로 양국의 교육 제도를 재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개
2014-10-24 11:47與 일부 시·도의 급식 확대 비판 野 “누리과정 정부책임” 되풀이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쟁점은 지방교육재정이었다. 여당은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정책 확대를 질타하며 시·도교육청의 예산 절감을 주문했고,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20일 창원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감에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경남 진주갑)은 “예산 편성은 의무사항이며, 정부가 책임지라고 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남동을) 등은 “중앙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전북·전남교육청 국감에서는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중랑을)이 “지방교육재정이 학교기본운영비마저 감축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질의자료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은 178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도 무상급식 예산을 2010년에 비해 298%나 증액했다”면서 “무상급식 등 각종 복지에 경쟁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어 교육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이어진 국
2014-10-24 11:13동포 요구로 ‘민족학급’ 운영 정책 기조 여전히 ‘동화주의’ 일본은 근래 들어 점점 국경 개념이 없는 인적교류 확대 등으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이주민이 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자국민과 이주민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다문화공생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주민 정책은 여전히 동화주의 위주지만 재일동포들의 요구로 민족학급과 같은 다문화주의 정책도 일부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자국주의에 강하게 매몰된 국민성이 있어 외국인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왔다. 유럽의 이민정책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지켜본 것도 아직까지 이민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 영향을 끼쳤다.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인권침해라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에서 지문을 채취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은 공황에서 철저히 가려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 수는 220여 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밖에 되지 않는다.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다. 그러나 일본도 더 이상 늘어나는 이주민을 이방인으로 남겨둘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들을 자국의 문화에 동화시켜 일본인으로 흡
2014-10-24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