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절반 ‘동반자프로그램’ 지원 못 받아 ‘취미·운동·문화 방과 후 활동 참여 제한’ 65% 교육부 “지자체의 정책추진·인력채용 의지 필요” 지자체 “정부의 지원 부족, 4.5일 수업제로 한계” 프랑스에서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전면 실시한 4.5일 수업제와 저조한 PISA 성적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세심한 관심과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이 취약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면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05년 개정된 ‘장애인의 기회·권리·참여·시민권 평등법’은 ‘모든 장애학생들의 기본 교과과정, 교외 활동, 방과 후 활동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개정 10년을 앞둔 지금도 법 정신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장애학생 가정 1146가구 중 65%는 ‘장애학생이 취미, 운동, 문화 등 방과 후 활동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50%의 학생들은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동반자프로그램((AVS: L'Auxiliaire de Vie Scolaire)이나 학교급식 지원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2012년에는 장애학생
2014-06-06 09:04안전전문가, 자원봉사자 참여 학생·인솔자 사전교육 의무화 교총 수학여행 안전대책 제시 정부가 지난달 29일 ‘6월 중 안전을 담보로 한 수학여행 중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이 “안전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수학여행 안전 대책 방안을 내놨다. 교총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경제나 민생회복 차원의 수학여행 재개 검토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수학여행 안전대책 마련 시까지 수학여행 재개에 신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학여행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교통편, 먹거리, 숙식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해소돼 학교가 충분히 준비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특히 “이번에 개정된 ‘학교안전사고예방법’에 학교장의 안전대책 마련 등 학교의 책임은 늘었지만 실제로 교원들이 교통편의 안전성 여부, 숙식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모두 파악해 사전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 지자체, 교육청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학교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년단위 대규모 수학여행을 지양하고 소규모 수학여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여건 조성과 수학여행을 진로체험
2014-06-06 09:02
◆개인 △기동환 10만원 △김경현 3만원 △김세현 20만원 △김정심 2만원 △류한솔 10만원 △문종석 10만원 △박계원 5만원 △박현수 10만원 △서동춘 10만원 △용환주 5만원 △유지숙 3만원 △임석빈 3만원 △전형미 100만원 △최선근 20만원 △최성민 3만원 △최재웅 5만원 △한찬수 10만원 ◆기관·단체 △강원 금병초 학생회 32만 8700원 △강원 둔내초 12만원 △경기 대평중 1학년 1반 3만 4000원 △경기 대평중 1학년 5반 4만 8800원 △경기 대평중 1학년 7반 2만 8500원 △경기 서해고 428만 1250원 △경기 안일중 64만 2900원 △경기 양동중 51만원 △경기 장호원중 89만 9770원 △경기 정남초 교직원 51만 7600원 △경기 정남초 학생자치회 123만 8770원 △경기 한국선진학교 91만 4000원 △경기 화홍중 90만 8000원(6월 4일 현재) △경기관광고 99만 4500원 △경남 삼동초 37만 7740원 △경남산업고 38만 300원 △대명초 7만원 △대전용운중 130만 7400원 △보건교사회 50만원 △서울 신정여상 회원 일동 37만원 △서울 중앙대사범대부속초 79만 6000원 △서울영양교사회 147만 7740원…
2014-06-06 08:59오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기 직선교육감 당선자에 대해 교총은 “초심으로 돌아가 교권을 존중하고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공약 실천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거 진출한 진보교육감에 대해 무상 교육복지 등 포퓰리즘 공약과 전 학교의 혁신학교화 같은 실험주의적 공약은 과감하게 폐기,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5일 낸 논평을 통해 “교육감들의 공약 이행을 감시·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당선 교육감들의 공약을 분석·발표해 포퓰리즘 공약은 폐기를, 기본·교육본질에 입각한 공약은 이행을 촉구하고 실제 실행 여부도 확인해 지속적인 반영활동을 펼 예정이다. 특히 무상 교육복지 등의 무리한 확대로 학교 살림과 열악한 교육환경시설의 개선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선거 과정에서 정치·시민사회 권력에 의해 진영 대결의 도구로 소외된 교육계, 교육자에 대해서는 낡은 프레임을 벗어나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림하기보다는 현장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교권을 보호하는 현장형 교육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이다. 이
2014-06-05 14:054일 치러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17명의 제2기 직선제 시도교육감이 탄생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직선제는 끝내야 한다”며 정부, 정치권에 폐지를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가 진영 논리와 포퓰리즘에 매몰돼 선거 후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높다”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폐지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교총은 5일 논평을 내고 “이번 선거과정에서 또다시 정치·시민사회 권력에 의해 후보가 난립하고 보수-진보라는 낡은 프레임이 지배하면서 교육자는 철저히 소외됐다”고 평가했다.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고 지원하는 여타 선거와 달리 교육감 직선제는 비용과 조직적 운동을 개인에게 지우면서 비리를 조장하고,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정치·시민사회 권력에 기대게 함으로써 진영 논리에 빠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결국 교육자는 사라지고 정책 대결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고 교총은 지적했다. 지난 5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각기 다른 보수 단체들이 30분 간격으로 서로 다른 보수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며 분열한 일은 대표적 예다. 또한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왔다 중도 사퇴한 A
2014-06-05 14:04
법무부 법사랑 분당지구협의회가 설립․운영하는 청소년 법사랑 리더십클럽이 최근 4기 입단식(사진)을 가졌다. 청소년 리더십클럽은 청소년들에게 법을 지키는 생활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화합, 소통, 민주시민 덕목 등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설립됐으며 올해에는 18명이 입단했다. 입단식 후 학생들은 1박 2일로 수련회 캠프를 떠나 법 지키기 교육, 기초 인성교육, 토론 표현력 훈련을 비롯해 회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앞으로 범죄예방 캠페인활동, 농촌체험봉사활동, 역사문학기행 등 연 6회 이상 체험․봉사활동을 하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클럽 창립을 건의하고 지도교사 역할을 맡아온 박정철 경기 효성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교생활만으로는 부족한 사회의 모습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었다”며 “지역사회 단체가 나서 청소년 시기에 배워야 할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자는 의미로 클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입단식을 마친 후 김민재 군(분당고 2학년)은 “성남지역 여러 학교 학생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많은 선·후배들을 알게 돼 기쁘다”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법을 지키는 생활
2014-06-05 13:15
신문 기사에 보면 ‘업체 간 담합’, ‘기업 담합’, ‘가격 담합’, ‘금리 담합 협의’, ‘주택채권 담합 의혹’ 등 ‘담합’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1) 담합: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법률』경쟁 입찰을 할 때에 입찰 참가자가 서로 의논하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하는 일. ‘담합’은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식 한자어인데 이와 비슷한 뜻으로 독일어에서 온 ‘카르텔’이라는 말이 있다. (2) 카르텔(Kartell):『경제』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 ≒기업 연합. ‘담합’이나 ‘카르텔’이 몰래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낼 때 ‘사바사바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일본어에서 비롯한 말입니다. (3) 사바사바(일sabasaba): 뒷거래를 통해 떳떳하지 못하게 은밀히 일을 조작하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 ‘담합’이든 ‘카르텔’이든 의논해 합의하거나 결정할 일을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하고, 은밀하게 ‘사바사바’하면 이것은 ‘짬짜미’가 된다. (4) 짬짜미: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 ‘짬짜미’라는 말은 순우리말로
2014-06-05 12:18
“직무연수는 교사 개인의 자기연찬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평가와 관련시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지도, 공문보고 등으로도 하루 일과가 모자란데 어쩔 수없이 클릭 클릭하며 시간만 허비하게 돼요. 아무리 자기발전을 위한 연수라 하더라도 학교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개선돼야 합니다.”(경북 A초 B교사) 교과교육, 생활지도, 정보화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원직무연수. 현재 교원들의 직무연수 이수 시간은 교육청의 학교평가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각 시‧도교육청이 매년 일정 시간의 직무연수를 요구하고 그 실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평가에서는 교원 1인당 연 평균 60~90시간을 이수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몇 시간 이상 채워야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지만 시‧도별로 적게는 5점부터 많게는 15점까지 직무연수 이수시간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 B고 C교사는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도 일단은 신
2014-06-05 12:03
부적격 사실 숨겨 ‘친환경’ 재인증 향응 제공에 법근거 없는 계약연장 ‘권장’을 자율로 바꾸니 이용 급감 감사원이 지난달 22일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잇따랐던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의 농약 식재료 납품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주요 감사 결과 요약은 “잔류농약이 검출된 친환경농산물이 인증취소되지 않은 채 학교에 고가로 납품됐다”는 지적으로 시작됐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센터에서 학교에 납품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포함된 부적합 농산물이 12건이나 적발됐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 중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189건 중 3건이 부적합 농산물 판정을 받았다. 극소수 품목에 대한 표본 검사로는 농약이 포함된 식재료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수 검사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합 식재료가 발견됐을 때 조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살충제인 프로미시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두 업체의 부적합 사실을 인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아 이 업체들은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지 않았고,…
2014-06-01 23:34
인상폭 최대 86.7% 달해 贊 초·중등에 더투자해야 反 빈부 격차만 확대될 것 2월 9일, 중국 서부지역의 닝샤후이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정부가 공청회를 개최해 닝샤대, 북방민족대, 닝샤의과대, 닝샤사범학원 등 4개 지방대의 등록금을 평균 62.2% 인상키로 했다. 일부 전공의 인상폭은 86.7%에 달했다. 자치구의 물가를 관리하는 물가관리국은 4개 대학의 교육경비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당 교육비가 2005년 1만 5100위안(약 245만 원)에서 2010년 2만 300위안(약 330만원)으로 올라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정청, 교육청 등 행정기구책임자들을 비롯한 29명의 참가자들이 대부분 찬성의견을 밝힌 가운데 등록금 인상안이 정해졌으나 등록금 인상 소식이 발표된 후 사회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닝샤후이족자치구는 전국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서부지역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저소득 가정 출신 학생이 20%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등록금 인상으로 학부모, 학생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반대의견이 터져 나온 것이다. 닝샤교육청은 다시 브리핑을 열고 “현재의 대학등록금 기준은 2000년에 정한 것” 이
2014-06-0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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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6일 08시 36분